[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정부가 KT(030200)·LG유플러스(032640)의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를 최종 확정했다. SK텔레콤(017670)은 당장 주파수 취소 처분은 면했지만, 내년 5월까지 구축해야 하는 1만5000장치를 감안할 때 KT·LG유플러스 전철을 밟을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5G 28㎓ 주파수가 표류하는 모양새지만 정부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 5G 28㎓ 정책에 드라이브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23일 부로 5G 28㎓ 주파수 사용이 중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익성을 이유로 예외사항을 둔 지하철 와이파이를 제외하고는 5G 28㎓ 주파수 사용이 불가해진 것이다. 정부가 주파수 기간 만료 전 할당을 취소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SK텔레콤은 주파수 이용 기간이 당초 5년에서 10%(6개월) 단축됐다. 대신 내년 5월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이행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된다. SK텔레콤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내년 5월까지 부여된 기지국 1만5000대 구축 의무의 경우 현재까지의 장비, 서비스 등 관련 생태계 진전 상황 고려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도 할당 취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6개월만에 3년동안의 이행 조건을 달성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5G 28㎓ 주파수에 대해 SK텔레콤만 끌고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시간의 차이일 뿐"이라고 전망했다. 

 

 

주파수 취소라는 행정력을 발휘한 과기정통부는 5G 28㎓ 정책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24일에는 5G 28㎓ 신규사업자 지원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다음 달 28㎓ 신규사업자 진입 촉진 기본방향을 내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주파수 할당 방식과 상호접속, 설비제공 등 신규사업자의 망 구축과 사업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국장은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해 기존 사업자와 경쟁을 시키겠다는 게 큰 정책 방향"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 편익을 극대화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수십년 간 통신 사업을 해 온 통신3사조차 이 사업에서 사실상 백기를 들었는데,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5G 특화망(이음 5G)을 중심으로 5G 28㎓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주도의 5G 28㎓ 정책이 이어질 것이란 얘기다. 실제 내년도 5G 특화망 관련 예산도 늘어났다. 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 민간분야 실증 예산을 올해 80억원에서 내년 120억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5G 특화망 테스트베드를 5개소로 확충(판교·대전·대구·광주·구미)해 기업들이 개발한 서비스·단말의 시장 출시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