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 의원 측은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송승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3일 재판부는 최 의원이 이 전 기자에게 300만원을 배상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실을 바로잡는 정정문을 7일간 게시하라고 명령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일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도 지시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전 기자가 금융사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신라젠 전 대주주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전 대표에게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최 대표가 올렸던 내용은 실제 이 전 기자와 이 전 대표 사이에 오간 편지·녹취록에 없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이 전 기자는 최 대표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2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재판부도 최 의원이 일부 허위사실을 적시해 이 전 기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게시글의 논평 부분은 사실관계에 관한 게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허위 부분만 위법하고 나머지는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10월4일 해당 게시글과 관련해 이 전 기자의 명예훼손을 훼손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이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