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산은, 노사관계 선진화 평가 낙제점

"명령하달식 의사소통 방식 시급해 개선하라"

입력 : 2010-10-19 오전 9:33:55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산업은행의 노사관계 관리가 낙제점을 받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은 19일 산업은행 국정감사 자료에서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에서 산은이 노사관계 선진화 부문에서 가장 낮은 D등급을 받았다"며 "노조사무실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노사관계에 대한 적법관리노력이 매우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산은은 지난 1997년부터 2010년까지 감사원 감사때마다 '노조전임자 과다운영'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현재 노조법과 근로시간면제한도기준에 따르면 산은은 노조전임자를 최대 5명까지 둘 수 있으나 현재는 노조위원장을 포함해 9명의 노조전임자를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산은은 "금융권의 타임오프제도가 적용되는 2011년도에는 관계법에 따른 적정수의 노조전임자수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또 산은은 노조전임자 초과인원 급여와 노조 사무실 직원 인건비, 노조 교육비를 기관예산에서 지원해왔으며,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노조행사비는 지난해까지, 노조사무실 직원 인건비는 지난 7월까지 지급해왔다.
 
이에따른 노조전임자의 인건비는 매년 6억8000만원, 초과인원 급여도 매년 3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의원은 "노조전임자 문제 개선의지가 있느냐"고 따져 묻고 "노사관계의 핵심은 의사소통으로 일방적인 명령하달식 의사소통 방식을 시급히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뉴스토마토 강진규 기자 jin9ka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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