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새해부터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자체별 답례품 경쟁이 될 전망이다. 광역지자체가 아닌 자치구 등에서는 해당 지역에 기반을 둔 공급업체 선정이 자칫 지역별 답례품 편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현재 지난 1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라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답례품과 공급업체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개인은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 받을 수 있다. 또한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전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세액 공제 받는다.

 

답례품 품목은 △서울사랑상품권 △문화·관광 서비스 분야 입장권 △서울상징공예품 △농산물 등이다. 이중 서울시가 발행하는 서울사랑상품권만 공급업체가 필요하지 않다.

 

공급업체들의 응모자격은 답례품 생산과 제조를 하고 있는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하고 있을 경우다. 서울시의 경우는 25개 전 자치구에 소재한 업체가 응모할 수 있다. 다만 자치구로 한정될 경우 제조 공장이 타 지역에 기반을 둔 업체는 응모에 제한이 생긴다. 이 때문에 제조업이 약하거나, 소비를 이끄는 문화·관광 산업이 발달하지 않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답례품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본사가 특정 지역에 있더라도 생산 공장까지 같이 있는 경우는 서울에 그리 많지 않다"며 "우리 자치구의 경우는 주거지와 소규모 제조업이 많고 소비가 주로 이뤄지는 곳이 아니므로 이제는 차별화까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지역 농수산물 생산이 활발한 지자체들은 민간 플랫폼을 통한 기부자 모집을 활발히 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인 '위기브'는 강원도·전라도 등의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못난이 농산물 多가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부자는 원하는 프로젝트를 직접 선택해 기부 금액이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이는 해당 제도가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와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기부금 활용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점을 보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자체들의 답례품 경쟁의 장이 되기 보다는 진정한 의미의 지역 경제 순환을 이루려면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로 보완이 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 소멸을 막고 이제 수도권으로 집중돼 있는 물적 자산을 분산하자는 것이 취지"라며 "정작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 지자체들도 이 경쟁에 포함되므로,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에서 의미있는 기부금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방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