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덕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 관련 국제논의와 손실분담채권'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대형 금융회사들은 6단계의 '국제적(Global) SIFIs' 분류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라는 뜻의 SIFIs(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는 해당 금융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전체적인 금융시스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현재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전세계 주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이를 분류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SIFIs 분류에 따라 은행의 새로운 자기자본 규제, 유동성 규제, 차입투자(레버리지)규제 등 구체적인 규제의 수준이 차등 적용될 전망이다.

 

김 연구위원은 "SIFIs는 '국내적 SIFIs'와 '국제적 SIFIs'로 크게 나뉘고, '국제적 SIFIs'는 규모, 시스템 연계성, 대체가능성, 파산과 감독 시스템 등을 평가해 6개 그룹으로 분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을 서구의 국제적 금융회사와 비교하면 시스템적 영향력이 떨어지는 만큼 국제적 SIFIs 분류상 최하위등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이 더 높은 등급의 외국 금융회사와 경쟁할 때 상대적으로 규제 차익을 누리면서 시장을 개척할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SIFIs 규제 가운데 금융회사 부실 시 손실분담을 채권자들에게 확대하는 손실분담채권의 경우 "자본시장이 선진국보다 덜 발달한 우리나라에서 금융회사에 손실분담채권 분담 발행을 의무화하면 이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투자층이 존재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손실분담채권 도입이 금산분리원칙이 적용되는 우리나라에서 금융회사의 소유와 지배 구조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