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교육부가 2025년부터 대학 재정 지원 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깁니다.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발전과 연계해 지역 대학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아울러 2027년까지 '글로컬 대학' 30곳을 지정해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집중적인 재정 투자는 물론 과감한 규제 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글로컬 대학'은 1곳당 5년간 총 1000억 원의 지원을 받습니다.

 

 

교육부는 1일 경북 구미 금오공대에서 열린 '제1회 인재 양성 전략 회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구축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발표했습니다.

 

'RISE'의 핵심은 오랜 기간 중앙부처 주도로 이뤄지던 대학 지원 방식을 지자체가 주도할 수 있도록 새롭게 전환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교육부가 사업별 특성에 맞는 대학을 선정해 재정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직접 육성할 지역 대학을 선택하고 지원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침체된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고 지방대의 위기도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우선 교육부는 그간 운영하던 특수 목적 대학 재정 지원 사업 가운데 지자체와 협력이 중요한 RIS(지역혁신),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전문직업교육), 지방대 활성화 사업 등 5개 사업을 오는 2025년부터 'RISE'로 통합해 지원합니다.

 

통합과 함께 대학 재정 지원 사업 구조·규모의 조정 등을 통해 교육부 재정 지원 사업 예산의 절반 이상을 지역 주도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그 규모는 총 2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후 정책 연구를 거쳐 지역별 재원 배분 금액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각 지자체가 지역 발전 계획과 대학 특성화 분야 등을 고려해 'RISE' 계획을 수립해오면 해당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협약에 근거해 통합된 예산을 지원합니다. 추후 다른 중앙부처의 대학 지원 사업도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로 편입한 뒤 'RISE'로 전환해 지자체 주도의 대학 재정 지원 방식을 점차 확산시켜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일단 올해부터 내년까지 5개 내외의 지자체를 'RISE' 시범 지역으로 선정해 운영합니다. 이후 제도 개선·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발굴해 정비한 뒤 2025년 모든 지역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입니다. 시범 지역 공모는 2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고, 'RISE 시범위원회'의 선정을 거쳐 다음 달 초에 발표됩니다.

 

'RISE' 시범 기간에 배정된 별도 예산은 없지만 교육부 대학 재정 지원 사업 중 지자체와 협력이 필요한 5개 사업(약 5000억 원 규모)을 'RISE' 방식대로 지자체가 주도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RISE' 시범 지역을 '고등교육 혁신 특화 지역'으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신속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부 국장급 공무원을 지자체로 파견하는 '교육개혁지원관'을 신설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에 대학 지원 전담 부서를 신설해 지역의 대학 관련 업무를 총괄·기획하고, 지자체·대학·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 '지역고등교육협의회'를 만들어 고등교육 정책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합니다. 'RISE'가 2025년 모든 지역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권한 위임·이양 근거 등을 반영한 '지방대육성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까지 관련 법령 정비를 완비하는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RISE' 추진과 함께 '글로컬 대학' 육성에도 나섭니다. '글로컬 대학'은 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 내 다른 대학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특화 분야를 지닌 대학을 의미합니다.

 

올해 10개 내외로 시작해 오는 2027년까지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 총 30개 내외의 '글로컬 대학'을 선정·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되면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집중적인 재정 투자와 규제 특례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특히 교육부는 5년간 대학 1곳당 1000억 원을 지원합니다. '글로컬 대학' 선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 올해 상반기 안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 등 위기에 직면한 대학들의 과감한 자율적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RISE' 체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되고, 지역마다 경쟁력 있는 '글로컬 대학'이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