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년 전보다 6.2% 감소하면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수준은 여전히 주요 선진국들 대비 뒤처져있어 풀어야 할 과제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우회전 신호등과 노인 보호구역을 확대합니다. 최근 사망자 수가 증가추세인 이륜차에 대한 단속도 강화합니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735명으로 전년(2916명) 대비 181명(6.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유형별로 사망자수를 보면 보행자(-8.3%), 고령자(-2.9%), 어린이(-21.7%), 음주운전(-17.0%), 화물차(-8.4%) 분야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했습니다. 반면 이륜차(5.4%), 자전거(30%), 개인형 이동수단(36.8%) 사망자는 증가했습니다.

 

 

지난 2020년 한해 1만명에 달했던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꾸준히 줄어 지난 2021년 처음으로 20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수준은 국제 기준 대비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2020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평균 5.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7명의 1.3배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는 평균 1.1명으로 OECD 평균 0.8명의 1.4배 수준을 보였습니다.

 

 

특히 보행 사망자와 고령 사망자는 각각 전체 사망자의 34.1%(OECD 대비 1.9배), 46.0%(OECD 대비 1.7배)를 차지하고 있어 교통안전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또 이륜차(5.4%), 자전거(30%), 개인형 이동수단(36.8%) 사망자 수도 전년 대비 일제히 증가해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보행자·고령자 안전을 비롯해 이륜차 등에 대한 교통안전을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1600여명까지 감축해 OECD 10위권의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입니다.

 

대표적으로 보행자 안전을 강화합니다. 오른쪽 화살표 녹색 신호가 켜져있을 때에 한해서만 우회전이 가능한 '우회전 신호등'을 확대 설치해 보행자 사고 위험을 낮출 계획입니다.

 

또 생활밀착형 이면도로를 제한속도 20km/h 이하로 관리하는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갑니다.

 

고령자 안전을 위해서는 노인 보호구역 지정기준을 복지시설 중심에서 노인 보행자가 많은 전통시장 등까지 확대하고, 고령 보행자를 위한 보행섬, 조명시설 등 특화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스마트 횡단보도도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외에 고령 운전자 안전을 위해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지속 추진하고 운전능력을 평가해 특정 조건에서만 운전을 허용하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도 검토하리고 했습니다.

 

그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이륜차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는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을 확대합니다.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안전 개선계획 수립도 의무화합니다.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 중인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 대여업은 등록제를 도입하고, PM 대여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할 방침입니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교통안전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들께서도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