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공개 중인 전국 평균 도매가를 광역시·도 단위로 세분화하고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 도매가격을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판매 대상과 지역 가격을 일주일, 월 단위로 판매량과 함께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심의에서도 결판을 내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4일 1차 심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진행되는 재심의입니다. 애당초 지난 1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2주 다시 미루기로 결정하면서 24일로 연기됐습니다.

 

석유 도매가 공개는 2009년 이명박 정부시절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추진했지만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다가 2011년 철회된 바 있습니다. 당시 2011년 규개위에서 '영업비밀 침해'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전에도 영업비밀 침해라는 결론이 나고도 알뜰주유소 도입 등 다른 규제 논의로 유보된 것을 보면 이번에도 유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업계에서도 여전히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영업 비밀 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도매가 공개 초반에는 마진을 거의 남기지 않는 주유소 간 경쟁이 발생하고 결국 경쟁에서 뒤처진 주유소는 폐업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 결과 석유제품 가격이 오르고, 정유사는 주유소에 판매가격을 다른 형태로 떠넘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역별 휘발유 가격 편차를 일원화하는 자체가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리에 따른 수송비와 주유소 임대료 등 원가 차이에서 휘발유가격 편차가 나오는 이유가 단순히 도매가격을 공개한다고해서 이 구조를 해소할 수없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가격공개 확대는 윤 정부의 공정과 상식, 법치에 맞지 않고 기업하기 좋은나라를 만든다는 국정방향과도 어긋난다"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