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다음은 '정유'…업무개시명령 검토 돌입한 산업부

전국 품절 주유소 33개소…수도권 27곳
업무개시명령 법적 요건 등 사전 검토

입력 : 2022-12-01 오후 2:00:00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정부가 파업에 나선 화물연대를 상대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수도권 주유소를 중심으로 품절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정유업계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검토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대한석유협회에서 박일준 제2차관 주재로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실무 준비회의'를 긴급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유 4사(SK에너지·GS칼텍스·현대오일뱅크·S-오일), 석유협회, 주유소협회, 석유유통협회 등 업계와 석유공사, 농협, 송유관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관계자들은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필요한 법적 요건 등을 사전 검토했다. 또 필요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운송 거부 장기화로 인한 업계 피해 현황을 확인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품절 주유소는 33개소로 확인됐다. 전날 23개소보다 10개소 증가한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5개소, 경기 11개소, 인천 1개소, 충남 4개소, 강원 1개소, 전북 1개소에서 품절이 발생했다.
 
지난달 29일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재고는 8일분, 경유 재고는 10일분이 남았다. 이날 기준으로 보면 휘발유는 6일분 경유는 8일분이 각각 남은 셈이다.
 
품절 현상이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자 산업부는 군용 탱크로리(5대), 농·수협 탱크로리(29대) 등 대체 운송수단을 긴급 확보해 대응하고 있다. 다만 파업 장기화 시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업계 타격이 큰 순서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 시멘트업에 업무개시명령을 했다.
 
시멘트업계는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된 운송 거부로 출고량의 90% 이상이 급감한 상황이며, 건설현장의 약 50%에서 레미콘 공사가 중단됐다.
 
시멘트, 정유에 이어 철강도 업무개시명령 우선순위로 꼽힌다. 철강업은 파업 후 출하에 차질을 빚으며 지난달 29일 기준 피해액이 약 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자동차 업계 또한 '로드 탁송'(완성차 직접 운송) 등 인건비와 운영비 추가 부담이 하루 5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로 인해 일부 주유소에서 품절 현상이 발생하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화물연대의 조속한 업무 복귀를 촉구하며, 집단 운송 거부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유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대한석유협회에서 박일준 제2차관 주재로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실무 준비회의'를 긴급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휘발유가 품절된 서울 시내 한 주유소.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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