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출규제 해소 '자화자찬'…수지타산 '글쎄'

한·일 수출규제 해소 '자화자찬'…수지타산 '글쎄'

반도체 핵심 3대 소재 수출 규제 이번주 해제
불화수소 등 이미 국산화…"국내 기업 타격"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도 선제적 복원

입력 : 2023-03-23 오전 4:00:00

[뉴스토마토 김지영·정해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한·일 양국이 수출 빗장풀기를 약속했지만 우리나라의 실익에 대한 시선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수출 규제로 높아진 소재·부품·장비(소부장)의 중국 의존도는 낮출 수 있지만 이미 국산화한 품목에 대해서는 부정적 영향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관계 악화로 상호 중단된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에 대한 복원을 우리나라가 먼저 나서서 푸는 점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2019년부터 시행했던 일본의 3개 품목(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수출 규제가 이번주 안에 해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양국 갈등으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던 일본을 다시 복원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번주 중 전략물자 수출입고 때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으로 얼어붙었던 양국의 경제 협력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산업 구조적인 보완적 관계라는 게 정부 측의 설명입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2019년부터 시행했던 일본의 3개 품목(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수출 규제가 이번주 안에 해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정상회담에서 악수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자국 중심주의로 바뀌는 통상 질서 속에 한·일 협력의 시너지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소부장 자립을 위해 추진해온 국산화 의지가 희석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산업계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국산화하려는 노력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불화수소와 불화폴리이미드는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이번 수출 규제 해제가 한국 반도체 소재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송기호 국제통상전문가 변호사는 "일본 기업이 한국의 반도체 소재·부품 시장에 다시 진입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피해를 볼 수 있는 국내 기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채윤 NH투자증권 연구원도 "2019년 이후 반도체 소재 국산화 추진으로 인해 수혜를 받았던 국내 반도체 소재 업체들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며 "향후 반도체 소재의 국산화 필요성이 감소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먼저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추진하는 행보도 지적 대상입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일본이 먼저 나섰는데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푸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대해 이창양 장관은 "우리나라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산업부 고시지만 일본은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정령이라 내각을 통과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일본과 조속한 복원에 합의한 이상 누가 먼저 배제했고 누가 먼저 복원했냐를 따지는 것은 지엽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