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대통령실이 국민제안을 토대로 상가 건물주의 ‘꼼수 관리비’ 부과를 통한 임대료 인상 방지 등 민생 정책 추진에 나섭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4분기에 접수한 국민제안에서 15건의 민생 정책을 채택해 2차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습니다.

 

먼저 저소득층·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돌봄교실 우선 신청자격을 다자녀 가구·임산부 자녀 등으로 확대하고,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대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5%로 설정된 상가임대료 인상 제한을 회피하는 데 동원됐던 꼼수 관리비의 인상 방지도 포함됐습니다. 

 

공정과 국민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 채용공고 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확대 유도 △반려동물 보호자가 요청 시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 △게임물 심의 절차 투명화와 등급 분류 기준 개선과 심의 부담 완화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면접점수 공개방안 마련 등에 착수합니다.

 

국민 안전 향상과 일상 불편 해소 분야에는 △‘도로 위 흉기’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 처벌 강화 및 집중 현장단속 실시 △횡단보도 위치 조정,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 등을 통한 우회전 차량사고 예방 △바쁜 직장인·자영업자 등을 배려한 운전면허시험장 주말 운영 확대 △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핀 발급 절차 편의 개선 등이 과제로 선정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12월 1차 정책화 과제 17건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2차 정책화 과제는 총 1만5704건의 국민제안 가운데 후보 과제 405건을 추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친 후 15건을 채택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의 두 축인 정책화와 공론화 기능을 균형 있게 내실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창의적인 의견과 아이디어가 변화의 시작이고 중요한 원동력”이라 말했습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