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를 위한 보강수사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검찰은 강 전 위원의 첫구속을 실패한데다 수사 종착지로 여겨지던 송영길 전 대표가 조기귀국해 검찰조사를 받는다는 돌발변수 등이 발생해 수사계획에 암초를 만났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영길 전 대표는 지난 22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귀국해 검찰 조사에 당당히 응하고 책임지고 사태를 해결하겠다"며 이날 오후 3시를 귀국 시점으로 제시했습니다.

 

지난 21일에는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정당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 협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강 위원을 소환한 당일에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사 후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에 대해 검찰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회유 정황이 있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도주 우려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강 위원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적용했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뇌물 공여자 등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제외했습니다. 다만 조사 후 영장 청구가 신속히 이뤄진 점을 볼 때 검찰은 정당법 위반·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해서는 확실한 물증과 혐의점을 찾은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에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 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강 위원을 구속하기엔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돼 있는 점, 강 위원이 그동안 검찰의 소환 조사에 임해왔고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했을 때 도망의 우려가 없다고도 봤습니다.

 

이에 검찰은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피의자들을 중심으로 주변인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은 이미 구속 중인 상태에서 조사에 임하고 있고, 뇌물 공여자와 수수자들에 대한 수사망을 좁히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소환 타깃은 민주당 의원들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검찰은 강 전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며 보강수사를 통한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검찰은 "정당의 당대표 선거 금품살포 전체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피의자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들과 말맞추기 및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그로 인해 공범들간 실질적인 증거인멸 결과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증거인멸 우려가 명백히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 및 사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향후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고, 앞으로 피의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돈 봉투 살포가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며 민주당 차원에서 신속 수사를 주문한 가운데, 검찰은 송 전 대표도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24일 오후 3시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입니다. 그는 22일 여린 기자회견에서 "당연히 민주당 상임고문에서도 사퇴한다.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당원도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히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가 귀국하면 검찰은 저와 함께한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바로 저를 소환해줄 것을 부탁한다"며 "검찰 조사에 적극 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송 전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해선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