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 개성공단 무단가동에 법적대응 등 다각적 검토"

"북한, 기본적 무역·협력의 기초를 지키지 않는 행위 의미 인식해야"

입력 : 2023-04-24 오후 7:00:00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정부가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대해 책임을 묻는 방안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방안까지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구 대변인은 이어 “북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에 경제특구를 20개 넘게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제 개발을 위해서 외국과 협력·무역이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방식으로 가장 기본적인 무역이나 대외 협력의 기초를 지키지 않는 행위가 스스로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북한도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무단 가동하고 있는 데 대한 법적 대응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내 한국 기업 자산과 관련한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통일부 산하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등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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