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고금리 여파가 주택 건설시장을 크게 위축시키는 등 경제성장률에 악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기준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때 '주택 가격 상승률 4%포인트', '주택 착공 증가율 7%포인트' 하락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로 인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올해와 내년 0.3%포인트, 0.4~0.5%포인트씩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일 발표한 '금리 인상의 주택건설에 대한 영향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는 충격이 발생한 시점에 주택 가격 상승률은 0.6%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분기에는 3.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급속한 기준금리 인상이 최근 주택 가격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은 주택 착공에도 부정적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DI는 기준금리가 1% 포인트 추가 상승하는 경우 주택착공 증가율은 7% 포인트 하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실제 올해 1분기 전국 건설 착공 면적은 1870만 제곱미터로 1년 전 대비 28.7%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자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데다 미분양 증가 등으로 건설사들마저 주택을 짓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같은 주택 건설 감소는 경제 성장세에 하방 요인으로 작용해 올해 성장률을 0.3%포인트 낮추고내년에는 추가적으로 0.4~0.5% 포인트 하락시킬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황세진 KDI 경제전망실 전문위원은 "금리인상은 이미 주택가격을 하락시키고 주택착공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향후에도 추가적으로 주택건설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경제성장세를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의 금리인상은 경기를 둔화시키면서 물가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수행되고 있으며, 주택경기의 하락은 그 과정의 일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구진은 주택 가격 하락으로 주택 건설이 상당 기간 위축돼 주택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도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반 여건을 정비해 향후 주택공급 부족현상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황세진 전문위원은 "주택공급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수급 불균형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어 공공택지 조성 등을 통해 주택수요가 회복되는 시점에 원활한 주택공급이 뒷받침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