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학 살리기 나선 정부…경기지역 배제 '부글'

교육부, '지역대학 발전' 사업 추진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심화

입력 : 2023-05-03 오후 3:50:48
 
 
[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교육부가 지역대학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글로컬대학30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역 산업과 연계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 발전을 이루겠다는 목표에 따라 지방 지자체와 지역대학들은 해당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지역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도내 지역에서 배제돼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올해 RISE 구축 계획을 발표한 뒤 시범지역으로 부산시와 대구시, 충북도, 전북도, 전남도, 경북도, 경남도를 선정했습니다. 자치단체 주도로 지역발전과 연계해 지역대학에 투자하도록 대학지원 권한을 확대하고, 대학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체계 마련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전·세종·충남 총장협의회 간담회에서 글로컬대학 및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관련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역 산업·대학 연계…지자체, 공모선정 사활
 
교육부가 이렇게 지역대학 살리기에 나선 이유는 급격한 산업구조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의 심화 때문입니다. 지역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유출하면서 비수도권의 지역소멸이 불가피해져 지역을 살리는 방안으로 대학혁신에 나섰습니다.
 
특히나 지난 2021년 미충원 신입생 4만여명 중 3만여명인 75%가 지방대학에 집중돼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 육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RISE에 이어 '글로컬대학 30'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글로컬 대학은 산업·사회 연계 특화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지정될 경우 1개 대학당 5년간 약 1000억원을 지원하는 역대급 재정지원 방안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비수도권 지역 소재 10개 내외 대학을 시작으로 오는 20256년까지 30개 내외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내달 중 예비지정 대학 15개교 내외로 선정한 후 자치단체와 지역 산업체와 공동으로 신청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9월 말 최종 10개교를 지정할 방침입니다.
 
이에 지자체에선 글로컬대학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부산시는 '부산지역 글로컬 대학 추진단'을 구성했고, 광주시도 혁신자문단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시와 대학 간 소통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수도권내 지역 간 격차도 고려해야
 
반면 경기도권 대학들은 RISE 사업도, 글로컬 대학 사업에서도 배제됐습니다. 교육부가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지역을 살리겠다는 이유로 수도권 지역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인데, 이로 인한 도내 대학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도내 대학들은 수도권내 대학들을 다 똑같이 비교해선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올해 도내 상당수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신입생 미달 사태를 겪었고, 일부 대학에선 신입생 감소로 교직원 감축까지 발표하고 나서 갈등이 이어진 바 있습니다. 인서울 대학, 지역거점대학들과 비교해 경쟁력이 한참이나 떨어지는 상황에서 국가 지원마저 불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도내 한 대학 관계자는 "서울권 대학과 경기도권 대학은 엄연히 다르고,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권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도 또 다를 만큼 수도권 안에 있는 대학 간 격차도 상당하다"라며 "올해 입학생이 많이는 아니지만 미달이었고,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 내년은 미달이 아니라는 보장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 수도권 말하지만, 수도권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원하고, 그런 건 이미 예전에 끝났다"며 "지역대학 발전 사업에 지원도 못 하게 하는 건 역차별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3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학생식당이 점심식사를 하는 학생 등으로 북적이고 있다.(사진=뉴시스)
 
수원=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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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