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9일 주재했던 국무회의에 이어 이번에도 역시 '문재인정부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재정 경영과 부동산, 탈원전 등에서 문재인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번에는 '경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선 문재인정부의 방만 재정 경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5년 만에 400조원이 증가하여 총 1000조원을 넘어섰다"며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가 재정 기조를 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이념적, 반시장적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일으킨 반시장 정책은 대규모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되었고 최근 많은 임차인들, 특히 청년세대가 고통받고 있다"며 "대출 규제 정상화, 규제지역 전면 해제, 재건축 규제 개선 등 반시장의 정상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전력공사(한전)의 부실화 또한 문재인정부의 탈원전과 방만 지출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5.3%의 전기료 인상이 있었다"며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한 한전 부실화는 한전채의 금융시장 교란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념적, 정치적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다"며 원전 생태계 복원을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추진과 6대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550조원의 대규모 투자,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 130억달러(약 17조3800억원) 규모의 K-콘텐츠 수출 달성 등을 정부의 성과로 꼽았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3대 개혁 추진과 관련해 "개혁은 언제나 이권 카르텔의 저항에 직면하지만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거부권 행사에 앞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