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정부와 서울시 등이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지원혜택을 두 자녀로 확대하는 가운데 자치구는 여전히 세 자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과제인 저출산 대책이 지역사회까지 도달하는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입니다.
올해 1월1일 한 병원에서 태어난 아기들. (사진=연합뉴스)
정부·서울시 잇달아 두 자녀 대책 발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1년부터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세 자녀뿐만 아니라 두 자녀도 다자녀 학자금, 공공임대주택, KTX, SRT, 아이돌봄서비스, 박물관, 공연장, 공항주차장 등의 면제·할인 혜택을 받는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도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두 자녀부터 받는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현재는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만 지원 대상입니다.
서울시도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고 서울대공원, 서울시립과학관, 서울식물원 등 7개 시립 시설의 입장료와 수강료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자녀 다둥이 행복카드 할인혜택도 대거 확대해 131개 서울시 공영주차장과 11개 한강공원 주차장, 시립체육시설 생활체육프로그램, 서울시민대학 학습비 등도 절반이면 가능합니다.
각 자치구의 다자녀 지원정책은 여전히 세 자녀에 맞춰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치구 두 자녀 혜택 없거나 제한적
하지만,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24개 자치구의 공영주차장 두 자녀 할인은 여전히 30%에 그칩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등재된 각 자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살펴보면 구로구만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비를 50% 할인해줍니다.
나머지 24개 자치구는 모두 두 자녀인 경우 30%, 세 자녀인 경우 50% 감면 혜택을 적용합니다.
이는 저출산 대책 이전에 시행된 조치들로 두 자녀 확대 방침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용산·서초·강남·금천·관악·종로·도봉·강북·광진·동작구 등은 영유아 보육 조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에 대해 여전히 세 자녀만을 면제·감면 지원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각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 지원과 가정양육 지원을 지역별로 총괄해 돌봄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구로구는 어립이집 입소 우선순위에 있어 세 자녀를 두거나 영유아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구로 규정해 영유아가 아닌 자녀를 포함해 두 자녀인 경우 후순위로 밀립니다.
두 자녀 가정의 경우 국가시설이나 시립시설 이용 혜택은 받을 수 있지만, 정작 생활과 밀접한 구립시설에선 지원 대상에 빠진 셈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돌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중요한 만큼 자치구 정책도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계적으론 두 자녀로 확대되겠지만, 서울시 차원에서 강제할 순 없다”며 “서울시가 앞장선 만큼 시민들이 원하면 자치구도 바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