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기업 "복지부 시범사업안 전면 재검토해야"

복잡한 조건·대상 제한 지적…대통령에 호소문 전달

입력 : 2023-05-24 오후 1:30:34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소속 비대면 진료 기업 대표들이 2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대통령께 보내는 호소문'을 공개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시범사업안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2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께 보내는 호소문'을 공개하며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좌측부터) 손익선 엠디스퀘어 팀장, 임진석 굿닥 대표,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회장, 선재원 메라키플레이스 대표, 김민승 솔닥 대표. (사진=원격의료산업협의회)
 
협의회는 "당장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비대면 진료의 시범사업이 그간 이뤄졌던 모든 국민 대상이 아닌, 일부 국민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사실상 사형선고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몇십 년 전부터 해온 시범상업과 무엇이 다른지, 이게 규제개혁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보건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비대면 진료를 금지시키는 반비대면진료 정책이라고 꼬집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비친 규제개혁 의지와 상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와 재진 환자 기준이 복잡해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끝으로 협의회는 "비대면 진료는 우리나라의 핵심기술인 의료기술과 IT기술이 접목돼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헬스케어 정책의 수혜를 입게 된다"면서 "단언컨대, 비대면 진료 정책이 이 모든 것의 첫 발이라고 자신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소문은 공개 직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관계자에게 전달됐습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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