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 호소 '빈일자리' 4곳 추가 지원…현장 점검반도 가동

4월 빈일자리 21만6000명…코로나 이전 대비 여전히 높아
계절근로자 쿼터 확대·체류기간 연장 등 외국인노동자 규제 완화
7월 비상경제장관회의서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발표

입력 : 2023-06-14 오전 10:02:29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정부가 빈일자리 해소를 위해 인력난 호소가 큰 4개 업종을 추가 지원합니다. 또 업종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빈일자리 현장 점검반’도 이달 중 설치할 예정입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일자리전담반(TF)회의를 통해 "국내건설, 해운업 등 인력난 호소가 큰 4개 업종을 추가로 선정하고 업종별 맞춤형 인력유입 유도, 근로조건 개선, 매칭지원 강화, 외국인력 활용 유연화 등 4개 부문별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 4월 빈일자리 수는 21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4000명 감소했으나 코로나 이전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방기선 차관은 이날 "지난 3월 8일 '제1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한 이후 일자리 전담반(TF)을 통해 관련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업·뿌리산업 등 구인난이 심각한 업종을 중심으로 '신속취업지원 전담반(TF)'을 맞춤형으로 운영해 올해 5월말까지 1만6000명의 채용을 지원하는 한편 조선업 희망공제 지원대상을 1409명 선정하는 등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패키지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4월 빈일자리 수는 21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4000명 감소했으나 코로나 이전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뉴시스)
또 "농번기 구인난에 대응해 외국인 노동자가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계절근로자(E-8) 쿼터 확대·체류기간 연장을 실시하고 재외동포(F-4)도 음식점업 및 숙박업 등에서 추가로 6개 세부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에서는 1차 대책 추진과정에서 수렴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기존 6개 업종에 대한 추가 보완과제를 마련하는 한편 국내건설, 해운업 등 인력난 호소가 큰 4개 업종을 추가로 선정해 업종별 맞춤형 인력유입 유도, 근로조건 개선, 매칭지원 강화, 외국인력 활용 유연화 등 4개 부문별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업종별 방안 외에도 고용서비스 확충, 외국인력 활용 유연화, 중소기업 근로조건 개선 등 제도적 인프라 확충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방 차관은 "정책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원활히 반영할 수 있도록 업종별 전문가 및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빈일자리 현장 점검반'을 6월 중 새롭게 설치해 운영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인 심층 인터뷰, 업종별 간담회 개최 등을 실시하는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밀접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은 오늘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TF) 논의와 현장 점검반 운영 등을 통한 애로사항 청취 등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화해 7월 중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 '빈일자리 현장 점검반'을 도입해 운영하고 '제2차 빈일자리 대책'을 다음 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사진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6차 일자리전담반(TF)회의.(사진=기획재정부)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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