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민주노총 총파업 예고와 관련해 '불법 파업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태도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26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 5월 31일 일부 노동조합이 임단협도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법상 절차를 무시한 채 파업을 벌였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지방관서에서는 이번에도 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파업에 동참하는 불법 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내 파업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본부와 즉시 공유하고 만약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노사를 불문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노동조합 민주성과 자주성의 회복과 강화를 위해 노동조합 회계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회계 공시와 조합비 세액공제를 연계하기 위한 관련 법의 시행령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그간 노동조합에 관행적으로 지원되돼 온 국고보조금을 엄정하게 집행할 것"이라며 "취약근로자를 포함한 다양한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각종 정부위원회의 문호를 개방하고 사회적대화 방식도 개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불법 행동에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부 퇴진 집회를 벌이는 모습.(사진=뉴시스)
이 장관은 "최근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되면서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 없는 불법파업 손해배상 대법원 판결을 결부시켜 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모호하게 확대해 법률분쟁을 증폭시키고 파업 만능주의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정노조의 기득권을 위해 합리적 노사관계를 위한 지난 수십년 간의 노력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만큼 국회에서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고민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와 관련해서는 "지난주 베트남을 방문해 대표적 외국인력(E-9) 송출국인 베트남과의 업무협약을 갱신하면서 우리 청년들의 원활한 베트남 진출에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를 토대로 우리 청년들이 해외 진출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넓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올해 외국인력(E-9) 도입 규모를 11만명으로 확대하고 신속히 입국하도록 지원하는 등 6월 현재 6만8000명의 고용허가서를 발급했다"며 "동시에 6대 구인난 업종을 중심으로 1만7000명의 채용을 지원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는 "그럼에도 인력난에 대한 호소가 계속되는 만큼 외국인력의 신속한 사업장 배치에 역량을 더욱 집중하고 더 나아가 산업현장과 인구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해 인력이 부족한 기업이 외국인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지난 3월 8일 발표한 빈일자리 대책을 토대로 6대 업종에 대한 현장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인력난이 심한 업종을 추가 선정하는 등 빈일자리 해소를 위한 2차 대책도 7월 중 수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불법 행동에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회의장 전경.(사진=고용노동부)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