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8일 정부를 향해 “경기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 취약 계층 보호,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벼랑 끝의 민생을 구할 최후 보루는 재정뿐”이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생활고 때문에 목숨을 던지는 이런 일들이 21세기 오늘 대한민국의 참담한 현실”이라며 “열심히 일했지만 은퇴 후 ‘벼락거지’가 되는 현실도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가장 높다고 한다”며 “자영업자 부채가 1034조원으로 사상 최대이고, 연체율도 8년 만에 가장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매일 위기경보가 울리고 있지만,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며 “우리 경제 전체에 뇌관이 될 수 있는 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도 취약차주 상환 유예 조치, 채무조정 조건 완화와 같은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지명설에 대해서는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임명 강행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대표는 “서울대, 60대, 남성, 소위 ‘서육남’으로 시작해 34일 만에 물러난 교육부총리, 시대착오적이고 반노동적인 인식을 가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전직 대통령이 간첩이라고 하는 경찰제도발전위원장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오기 인사를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른바 대입 수능 ‘킬러(초고난이도) 문항’ 배제 논란과 관련해서는 “졸속 행정을 가리기 위한 겁박 정치가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실이 나서 ‘이권 카르텔’ 운운하며 심지어 사법 조치 운운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더 이상의 혼란과 불안을 부추기지 말아야 한다”며 “땜질식 조치, 즉흥적 조치로 교육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지 마라”고 덧붙였습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