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은 없애고, 경제 보조금은 살리고, 사회 보조금은 효율화·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정부가 향후 재정 운용 방향과 관련해 지난해에 이어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정치 보조금을 없애라"고 지시한 겁니다. '정치 보조금'은 정부의 별다른 감사 없이 지원된 노조·시민단체 보조금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부는 향후 보조금 지원 규모를 대폭 손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재정 지출 축소를 위해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왜 썼는지 모르는 예산, 또 노조, 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 이런 것들은 완전히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재점검해야 된다"며 "표를 의식하는 매표 복지 예산은 철저히 배격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정치 보조금을 없애고 경제 보조금을 살리라"고 한 것은 민간기업 중심의 재정 혁신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고, 불필요한 지출은 확실하게 줄이는 재정 혁신은 우리 경제 체질을 민간 주도 시장 중심으로 바꿔나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보조금 지원을 통해 민간기업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수출을 통한 세수 증가로 국가재정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고강도 돈줄 죄기를 통해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도 긴축,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40조원에 육박하는 세수 펑크에 따른 결정이지만 문재인정부 확장재정 기조와의 차별화, 노조·시민단체 보조금 지원 옥죄기의 일환으로도 해석됩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며 전임 정부인 문재인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 차별화를 뒀습니다. 또 "지난 1년은 전 정부의 무분별한 방만 재정을 건전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며 문재인정부의 재정 기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정부가 전 정권 책임론을 거론하며 고강도 재정혁신을 예고했지만, 긴축재정의 핵심인 지출구조조정 세부 계획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노조·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매표 복지 예산에 대한 지출을 줄이는 방식만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군다나 부동산·주식 시장 부진으로 자산 세수가 줄고, 수출 감소와 내수 위축에 따른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감소 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세입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수 증진을 통한 재정 확보는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에 대한 쿼터(한도)를 지난해 2000명에서 금년에 3만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계절근로 체류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추가 3개월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26일 한덕수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산업 현장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외국 인력을 시장 변화에 맞춰 종합적으로 운용하도록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외국인력 관리를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대응입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