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보고 받은 시간을 조작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두 번째 대법원 선고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8일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재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내부 보고 관련해 "대통령이 20~30분 단위로 보고를 받아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행위를 조작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7월10일 세월호침몰사고의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국정조사가 끝난 후 그해 8월 부좌현 국회의원으로부터 "비서실장의 대통령 대면보고는 언제 이루어졌는지, 사안이 심각한데 대통령께 서면·유선보고만 하면 다 된다고 판단한 것인지"라는 내용의 서면질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국회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응답을 담당했던 행정관은 김 전 실장이 국정조사에서 답변한 내용을 기초로 "비서실에서는 20~30분 단위로 간단없이 유·무선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직접 대면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허위 답변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답변서는 김 전 실장의 결재를 받아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서실이 대통령에게 서면보고를 실시간으로 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보고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대통령이 보고를 전달 받아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고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제출한 답변서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및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결국 대법은 2022년 8월19일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통령은 직접 대면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부분은 피고인의 의견이며 '비서실에서 20~30분 단위로 간단없이 유·무선으로 보고를 했다’는 부분은 실제로 대통령 비서실에서 비서관 앞으로 발송한 총 11회의 이메일 보고와 국가안보실에서 청와대 관저로 전달한 3회의 서면보고가 있었던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기재된 내용이라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은 "김 전 실장이 국조특위에서 한 기존 증언 내용 그대로 답변서가 작성됐다"며 "김 전 실장이 허위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의 환송에 따라 원심은 김 전 실장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고, 이후 제기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인정했습니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