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네이버가 정치권의 연이은 때리기에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공지능(AI) 경쟁에 뛰어들 '하이퍼클로바X' 공개를 앞두고 역량을 모아야 할 시점이지만 때아닌 규제 리스크에 운신의 폭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이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합니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한데요. 그가 대표발의하는 법안은 네이버의 핵심 사업인 커머스와 검색 서비스를 각각 겨냥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운영자와 같은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소위 짝퉁 제품을 팔거나 허위 후기를 작성하는 등 소비자 기망 행위를 할 경우 통신판매중개자도 그 손해를 연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통신판매중개자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연대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스마트스토어에 허위 후기를 게시한 업체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당시 네이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비판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포털의 광고성 검색 제공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전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네이버에 커피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광고 일색인 검색 결과가 나오고 나서야 커피의 정의가 나온다"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네이버의 광고에 치우친 검색 결과를 바로잡겠다"고 언급한 것의 연장선 상에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네이버의 뉴스 알고리즘을 문제삼은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 다른 규제의 그림자가 드리운 것입니다. 

 

 

사실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국내 대표 포털인 네이버에 대한 견제가 심해진 것은 그다지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지난 3월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네이버를 '빅브라더'라고 지칭한 순간 이 같은 상황은 어느 정도 예견이 됐습니다. 

 

문제는 네이버가 검색 포털에 그쳤던 과거와 달리 구글·마이크로소프트 등에 비견되는 국가대표 빅테크 기업으로 성장을 했고, 올 초 '챗GPT 혁명' 이후 글로벌 빅테크 기업 간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졌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네이버 안팎에서는 "규제 리스크가 네이버 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볼멘소리가 적지 않은데요. 실적도 선방하고 생성형 AI 관련 신규 서비스도 출격을 대기하고 있는 비교적 긍정적인 상황들이 주가에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의 주가는 올해에만 30% 이상 오른 반면 네이버는 연초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난 2021년 시가총액이 60조원을 상회하며 승승장구하던 때의 절반 수준에 겨우 미치는 상황입니다. 이날 네이버(NAVER(035420))의 주가는 약 한 달 만에 20만원선을 회복했지만 적지 않은 주주들은 여전히 추가 상승 가능성에 물음표를 붙이고 있습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