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10
보건의료노조, 19년 만에 총파업
정부 “의료공백 없다, 법대로 대응”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처우개선, 공공의료 확충 등을 요구하는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2004년 의료 민영화 저지와 주 5일제 관철을 위해 파업한 지 19년 만인데요. 이번 파업에는 소속 전국 145개 의료기관 4만5000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의료 현장에 적지 않은 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는 △간호사 1인당 환자 5명 관리를 통한 환자 안전 보장 △직종별 적정 인력 기준 마련 및 업무범위 명확화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공공의료 확충과 코로나19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의사인력 확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한편 정부는 총파업에 대응해 유사시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업무복귀 명령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중국 관영 "한일 오염수 논의는 쇼"
기시다 "오염수, 올여름 방류"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3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회담에 대해 '이번 회담은 한국과 일본이 정치적 목적으로 벌인 '쇼'라며 윤 정부의 강력한 추진으로 한일 관계가 더욱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직접 일본에 요구사항을 전달한 모습은 국내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오염수 방류' 비판 여론이 다소 가라앉으리란 기대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매체는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한편 기시다 총리는 12일(현지시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리투아니아 빌뉴스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오염수 방류 시기가) 봄부터 여름쯤 전망이라고 제시해 온 방침에 변경은 없다"며 "안전성 확보와 풍평(風評·뜬소문) 대책 상황을 정부 전체가 확인한 후 (구체적인 오염수 방류 시기를)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관련기사 윤 대통령은 앞서 기시다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오염수 방류의 전 과정이 계획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 우리측과 공유하고, 방류에 대한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바그너 그룹, 무장 해제
“프리고진, 수년간 위암 치료”
12일(현지시각) 무장 반란을 일으켰던 민간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이 사실상 무장해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러 국방부는 이날 바그너 그룹이 탱크, 장갑차, 포병 및 로켓, 방공 시스템, 곡사포 및 대전차 무기를 포함한 2000개 이상의 장비와 2500t 이상의 탄약, 2만여 발의 총기류를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수년간 위암 치료를 받아왔고, 이에 잃을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러시아 정부를 상대로 무장 반란을 일으켰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관련기사 러시아 탐사전문 독립 매체 프로옉트에 따르면 프리고진이 수년간 위암 집중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는 호전된 상태라고 보도했는데요. 전직 바그너 소속 용병은 "프리고진의 이번 반란은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의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러 외무, 우크라 F-16 지원
“핵위협으로 간주'
우크라이나에 대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의 F-16 전투기 지원을 두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러시아에 대한 ‘핵 위협’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13일(현지시각) 라브로프 장관은 F-16 전투기 제공 계획에 대해 “미국과 나토 국가들이 러시아와의 직접적 군사충돌 위험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는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리는 이 전투기가 핵무기를 운반하는 능력을 갖고 있음을 무시할 수 없다고 서방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의 핵 사용 조건은 군사독트린에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관련기사
"AI가 만들어낸 '정보 쓰레기'
인터넷 오염 시작됐다"
인공지능(AI)가 생성한 이른바 '쓰레기 정보'들이 인터넷을 오염시키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12일(현지시각)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챗GPT의 돌풍 속에 생성형 AI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AI가 만들어낸 수준 미달의 콘텐츠가 넘쳐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은퇴자 잡지 인터내셔널 리빙 편집자 제니스 스티븐스은 AI컨텐츠가 생성한 쓸모없는 기사를 걸러내는데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AI를 이용해 콘텐츠를 생산하는 가짜 뉴스사이트들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뉴스사이트 순위 업체 뉴스가드에 따르면 지난 5월 초만 해도 AI 콘텐츠만 있는 가짜 뉴스사이트가 49개였으나 6월 말에는 277개로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인공지능이 생성한 스팸들로 인해 인공지능 회사에게도 큰 문제가 됐습니다. 대언어모델의 인공지능이 잘못된 정보를 학습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인공지능 스팸이 널리 확산되면 대언어모델 자체가 쓸모없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관련기사
'MLB 개막전' 서울서 열린다
다저스 VS 파드리스 격돌
내년 서울에서 메이저리그(MLB) 공식 경기가 개최됩니다. MLB 사무국은 13일 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내년 3월 20~21일 서울에서 정규시즌 개막전을 펼친다고 발표했는데요. MLB 정규시즌 경기가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역사상 처음입니다. MLB 사무국은 서울 시리즈가 열릴 장소를 공개하진 않았지만, 3월 말의 추운 날씨와 우천 취소 우려 등을 피하고자 한국의 유일한 돔구장인 고척에서 개최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야구위원회(KBO) 관계자는 "MLB 사무국과 KBO가 오랫동안 월드 투어의 일환으로 MLB 정규시즌 경기를 서울에서 여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개최지는 고척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샌디에이고에서 활약 중인 타자 김하성의 모습도 서울에서 볼 수 있게 돼, 팬들의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관련기사
한은, 4연속 기준금리 동결
경기 부진·금융 불안 우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네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연 3.5%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1개월 만에 2%대로 떨어지면서 물가 상승 압박이 줄어든 상황에서 수출 부진과 새마을금고 사태 등으로 불안한 경기와 금융 시장을 더 위축시킬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섭니다. 한은 금통위는 13일 통화정책방향 정례 회의를 개최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기준금리 동결의 배경은 불안한 경기입니다. 기획재정부도 이달 초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4%로 0.2%p 낮춘 바 있습니다. 이번 금리 동결로 5.00%~5.25%인 미국과의 금리 차는 1.75%p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다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이달 말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p 더 올리면 한미 금리차가 사상 초유의 2%p까지 벌어지고, 외국인 자금 유출과 원화 가치 하락(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관련기사
수감 중 살인 저지른 무기수
대법원 "사형은 과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동료 수용자를 살해한 20대 A씨가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부당하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는데요. 대법원은 "사형의 선택기준이나 다른 유사 사건과의 일반적 양형의 균형상 원심이 사형을 선택한 것은 사형 선택의 요건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미진으로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며 "이 사건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한 확정적인 고의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를 괴롭히려는 목적과 미필적 고의 하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A씨와 함께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공범 2명은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4년이 확정됐습니다.☞관련기사
도심 한복판 술집서 조폭 패싸움
경찰 "첩보 입수해 모두 검거"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조폭 A(24)씨 등 21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3월 21일 전북 전주 신시가지의 한 술집에서 단체로 싸움을 벌였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A씨 등 21명은 흉기나 둔기를 이용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관이 출동했을 당시 이들은 '단순 폭행이다. 서로를 처벌할 의사가 없다'며 현장을 벗어났는데요. 그러나 첩보를 입수한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들이 조폭임을 확인하고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검거에 나섰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첩보를 입수해 조폭 모두를 잡아들였다"며 "일반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조폭은 적극적으로 찾아내 처벌하겠다"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5.43% “집속탄 사용 반대”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368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조사한 결과, 국민 55.43%가 서방이 우크라이나 전에서 집속탄을 사용하면 안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집속탄을 사용해야 한다"는 답변은 44.57%였습니다. 집속탄을 사용해선 안 되는 이유로는 ‘민간인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45.16%로 가장 많았습니다. ‘세계 각국이 이미 사용 금지 협약을 맺었기 때문’은 21.11%, ‘확전 혹은 전쟁 장기화가 우려된다’는 의견은 10.26%였습니다. 집속탄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로는 ‘국제적으로 전쟁 피해가 확산된 상황에서 조기 종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35.78%로 가장 많았고, ‘포탄 부족 등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순’(12.90%), ‘침범 당한 우크라이나의 자위권에 해당하는 전략’(7.92%)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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