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민주당이 27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바로 요구서를 냈고, 요구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민주당이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국정조사라는 승부수를 띄우면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연루 여부를 밝히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요구서에서 국정조사 목적에 대해 “변경한 종점 일대에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토지가 다수 위치해 대통령 처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종점 변경 경위나 대통령 처가 토지 인지 여부, 대통령실·기획재정부 등과 사전 협의 여부에 대한 해명은커녕 ‘거짓 선동’이라 억지를 부리며 해당 사업을 독단적으로 백지화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 처가의 특혜 의혹 및 제3자 국정 개입 의혹을 규명하고, 1조8000억원대 국책사업을 독단적으로 백지화시키며 위법적 행태를 거듭하는 원 장관 등의 책임을 묻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 노선 변경 주체와 경위 등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자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요구서에 따르면 민주당이 제시한 국정조사 범위는 △대통령 처가 토지가 있는 강상면으로 종점 변경한 경위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통과 후 신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제기된 제반 절차 의혹 △대통령 처가를 포함한 의혹 관련 인물들에 대한 양평군 내 토지 취득 경위, 목적, 형질변경 등의 전수조사 등입니다.

 

또 ‘대통령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무총리실, 국토부, 기획재정부, 한국도로공사, 양평군, 용역사 등 권력층 불법·부당 개입 의혹 규명’도 필요하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는데요. 국회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의석 비율대로 선임하는 위원 18인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 특위가 조사를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요구서에는 박광온 원내대표 등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요구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의 당위성을 내세우며 빠른 실시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요구서를 낸 뒤 기자들과 만나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의장이 국조특위를 구성할 텐데, 조속히 특위를 구성하도록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라며 “국정조사에 나와 거짓말하는 사람은 위증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안 나온 사람은 증인으로 강제 소환된다. 이런 절차로 공격성이 확보되는 가운데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강경한 자세는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감지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1일 발표한 ‘선거 및 사회현안 95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63.0%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국정조사 실시에 찬성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국정조사의 적극적 참여를 압박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부정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의혹을 정정당당히, 명명백백히 밝히는 데 국민의힘도 주저하지 않으리라 본다”고 했습니다.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요구하면 언제든 상임위를 열어 충분히 질문, 논의할 장을 열어줄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계속 끌고 가 양평군민이 원하는 사업을 지연하겠다는 의도”라고 했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의 핵심 쟁점은 고속도로 노선의 변경을 추진한 주체의 파악과 노선의 변경이 김 여사 일가에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을 지녔는지를 밝히는 것 등입니다. 특히 민주당이 김 여사 일가의 특혜 부여 여부에 국정조사의 방점을 찍은 만큼, 고속도로 종점이 강산면으로 바뀐 게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출 전망입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