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최수빈 기자] 국민의힘이 2일 한국주택토지공사(LH)와 민간아파트 부실공사 논란 관련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LH가 발주한 아파트 중 철근 누락 결함이 발견된 것에 대해 우려와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LH뿐만 아니라 주택 건설 분야의 구조적인 사안으로 봐야 한다"며 "전날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한 건설 사업의 이권 카르텔 실체에 대해 LH 퇴직자들이 몸담은 전관예우 업체 문제가 면밀히 조사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관 업체들이 LH로부터 수주를 받아 부실시공이 발생한 과정이 이권 카르텔로 보인다. 국민이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이권 카르텔을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현직 의원들의 땅 투기 논란에 이어 문재인정부의 주택관리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을 밝히는 것은 지금 정부의 당연한 책임"이라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카르텔을 송두리째 뽑도록 하겠다. 개정안 등 관련 입법 조치도 신속히 완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향후 부실 시공사 공개 여부를 묻는 질문에 "관계부처와 당정협의회를 통해 입장을 들어보고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촉발한 정책 결정권자에 대한 조사 여부에 대해 "정부에서 진상 조사를 하고 있고 감사원 감사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책 결정자의 책임이 인과관계가 있으면 그 범위 안에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국조 조건을 갖추지 않았고 정쟁의 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고속도로 국조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과 양이원영 의원의 노인 비하 논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노인비하 패륜당이 되려고 하는지 막말이 이어지고 있다.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처럼 후안무치인 날은 없었다"며 "실수가 아니라 노인은 폄하해도 된다는 게 민주당의 본심 같다. 그들에게 국민 중 노인은 없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두 사람 발언으로 청년 세대 분노도 들끓고 있다. 민주당의 분탕질로 국민 짜증이 늘어나고 있다"며 "혁신위가 반혁신위가 됐다. 간판을 내리는 게 마땅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광연·최수빈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