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7.24% "학생인권조례 폐지해야"

'책임과 의무에 대한 규정 없어' 52.86%

입력 : 2023-08-07 오후 2:13:19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최근 서이초 교사 사건과 맞물려 당정이 교권 추락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로 지목한 가운데 국민 57.24%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339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42.76%였습니다.
 
폐지해야 하는 이유로는 '학생들의 권리만 강조하고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 52.86%로 가장 많았습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교사들 책임만 키우고 있기 때문'은 14.48%, '교권과 학생 인권이 충돌 시, 해결보다는 갈등만 부추기기 때문'이라는 지적은 5.72%였습니다.
 
조례 유지 이유로는 '그간 약자였던 학생 인권 신장'이라는 답변이 26.94%로 가장 많았고, 교권 강화를 위해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을 축소할 필요는 없기 때문(24.58%), 여전히 교사들의 학생들에 대한 폭력 등의 사건이 빈번하기 때문(4.04%) 순이었습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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