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준익 기자] 국내에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차별적 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테슬라 등 수입 전기차와 중국산 전기 상용차가 국적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국내 보조금 정책에 무임승차하면서 빠른 속도로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KG모빌리티(003620)가 다음달 출시하는 토레스 EVX에는 중국산 리튬 인산철(LFP) 배터리가 적용됩니다.

 

 

기아(000270)도 다음달 출시하는 레이 EV에 중국산 LFP 배터리를 탑재합니다. 그동안 현대차(005380)·기아가 트럭이나 상용차에 중국산 LFP 배터리를 탑재한 적은 있지만 승용차에 적용한 건 처음입니다. 테슬라도 지난달 중국산 LFP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Y를 출시하며 국내 보급형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고 나섰습니다.

 

상용차 시장에서는 중국산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들이 위탁생산을 통해 중국에서 차체와 배터리 등을 들여와 국내에서 조립생산(CKD)을 하고 있는데요. '마사다' 밴과 트럭을 판매하는 이브이케이엠씨는 지난해 중국 자동차 업체 동풍소콘와 국내 위탁생산을 위한 공급 및 계약을 맺었습니다.

 

국내 전기버스 시장은 중국산이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5월 중국산 전기버스 점유율은 45.3%입니다. 2020년 23.2% 수준에 그쳤지만 2021년 33.2%, 2022년 38.7% 등 해마다 올랐습니다.

 

특히 국내 초소형 전기차 시장은 중국산이 장악했습니다. 대창모터스, 쎄보모빌리티, 디피코, 쎄미시스코, 마스타자동차, 마이브 등 8개 업체가 국내에서 초소형 전기차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데 디피코 '포트로'를 제외하면 국내 유통되는 초소형 전기차 대부분이 중국산 플랫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차량 플랫폼을 제작할 기술력이 약하고 자금력 한계로 중국산을 쓸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이차전지와 이차전지 원료의 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중국과의 무역적자도 커졌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5월 대중국 무역적자는 118억달러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12개월째 적자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중 이차전지와 그 핵심 소재인 정밀화학원료의 무역적자 비중이 22.5%로 대중국 무역적자 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무역협회는 "국내 저가형 전기차 모델에 중국산 LFP 배터리를 채택하면서 배터리 수입이 증가했고 2021년부터는 리튬이온배터리의 무역 적자 폭이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기차의 핵심인 플랫폼과 배터리까지 중국산으로 채워지면서 중국산 전기차에 국고 보조금을 지원해야 하느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국내산과 수입산에 차별 없이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자국 배터리를 탑재해야 보조금을 지원하죠.

 

이 때문에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중국 시장에 판매하는 모델에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대표적이며 메르세데스-벤츠, 현대차도 중국 CATL 배터리를 탑재해 판매 중입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정부는 중국산 전기 승용차에 지난해 상반기 151억6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약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수입 업체들의 전기차 판매를 지원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죠.

 

중국산 전기차는 우리나라에서 무더기로 보조금을 받아 가면서 한국산 전기차는 미국, 중국에서 차별당하는 '보조금 불균형'을 해소할 대책이 시급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입니다.

 

이호중 한국자동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자국산 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 방식을 만들어 보이지 않는 장벽을 세울 수 있다"며 "국내에서도 전기차 보조금의 실익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미국이나 중국처럼 보조금을 통한 전기차 시장을 보호하기에는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한국 시장이 크지 않고 미국이나 중국처럼 강대국도 아니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차별적 보조금을 지급하게 큰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며 "보조금을 편향되게 지급해도 '저렇게 줄 수 있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지금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황준익 기자 plusi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