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최수빈 기자] 우리 정부가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 협력의 새 시대를 열었다고 자평했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을 직접 거론한 한미일 3국의 공동성명에 대해 "실익 없는 외교"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북중러의 반발이 동북아시아의 신냉전 구도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1일 <뉴스토마토>는 4인의 외교 전문가에게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한 총평과 향후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구했습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 위성락 전 러시아 대사(가나다 순)가 본지 '긴급진단'에 참여했습니다.

 

 

김 교수는 3국 안보협력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 대해 "긍정적 성과라고 평가할 것이 별로 없다"며 "오래 전부터 배가 산으로 간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원장은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신냉전이 본격화될 것"며 "북중러 때문에 한미일이 움직인다고 하지만 선후관계가 다르다. 한미일이 묶이니 북중러가 반응하는 것으로, 신냉전을 초래하고 있는 건 한미일이지 북중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양 총장은 "한미일 정상회의가 새로운 이정표가 될지 아니면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면서도 "한반도 평화라고 한다면 소위 말해 긴장이 완화돼야 하는데, 한미일 정상회의가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위 전 대사는 한미일 정상회의의 안보 협력 가치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외교정책 방향에서도 하나의 큰 전환점이 된 계기였다"고 반론을 폈습니다. 

 

 

한미일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유사시 협의'라는 협약에 합의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과 준군사동맹을 맺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한미일 군사협력 심화가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준군사동맹이라는 것이 사실로 판명 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원장은 준군사동맹의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먼저 그는 "한미가 모이는 것은 북한을 넘어 인도·태평양, 세계로 가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특정한 것"이라며 "결국 한미일이 북중러를 상대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오커스'(미국·영국·호주 안보)를 뛰어넘었다는 점입니다. 김 원장은 "오커스는 동맹이라고 하지만 조약도 없고 각급 기관의 채널도 없다. 오히려 한미일은 오커스보다 더 강력한 소통 채널을 갖춰가고 있다"며 "군사훈련도 정례화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위장이다. 동맹이라는 말만 안 쓸 뿐"이라고 짚었습니다.

 

양 총장은 "북중러의 군사협력 뿐 아니라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가 소위 한반도에서 동북아로 확산되는 느낌"이라며 "한미일이 뭉치면서 북중러가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 전 대사는 '준군사동맹'에 대한 평가에 대해 "앞서나가는 표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론적으로 공동 위협이라고 생각되지 않으면 한국이 협의에 응하지 않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미국이 주도해서 하자고 할 때 빠지기 어렵다"며 "앞으로 운영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심도있는 공조로 들어갈 공산도 있다"고 했습니다.

 

 

한동인·최수빈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