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올해 7월까지 걷힌 세금이 지난해보다 43조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들의 영업 이익 악화 영향으로 법인세가 17조원 이상 줄었습니다. 또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 수입이 절반 넘게 줄어드는 등 전년대비 못 걷은 소득세가 13조원에 육박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3년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조4000억원(-16.6%) 줄었습니다.
정부가 올해 걷기로 한 세금과 달리 실제 걷힌 세금인 7월 국세수입 진도율은 54.3%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올해 본예산 400조5000억원 중 지난달까지 54.3%만 걷힌 것을 말합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11.6%포인트 낮으며 최근 5년 진도율과 비교해도 10.5%포인트 낮습니다.
기재부는 "세정지원 기저효과인 -10조2000억원을 고려하면 실질 세수감소분은 33조2000억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 7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6.6% 감소했습니다. 그래픽은 7월 국세수입 현황.(그래픽=뉴스토마토)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와 종합소득세 기저효과 등에 따라 12조7000억원 줄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3%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순수토지매매량은 36.4% 감소했습니다. 또 소규모 자영업자 중간예납 납기 연장 등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2조4000억원 줄었습니다.
특히 법인세 감소가 컸습니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와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등으로 17조1000억원 감소했습니다. 다만 8~10월 법인세수를 보면 2021년 25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34조3000억원으로 8조7000억원 증가한 바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 감소와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에 따라 6조1000억원 줄었습니다.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 인하 등의 영향으로 7000억원 감소했습니다.
7월 당월 국세수입은 39조1000억원으로 전년동월보다 3조7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1조1000억원 줄었습니다. 지난 5월 주택거래량은 5만5000호로 지난해 5월보다 12.7%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순수토지매매거래량은 4만5000필지로 31.9% 줄었습니다.
법인세는 환급 증가 등으로 3000억원 감소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분 감소 등으로 1조6000억원 줄었습니다.
상속증여세는 부동산 증여거래 감소 등으로 2000억원 적게 걷혔습니다. 지난 4월 기준 주택증여거래량은 5000호로 전년동월대비 42.7% 줄었습니다. 순수토지증여거래량은 1만필지로 36.8% 감소했습니다.
관세는 수입이 줄면서 5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수입액은 487억달러로 지난해 7월보다 25.4% 감소했습니다.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기업들의 상반기 실적이 지난해보다 악화돼 상반기 실적 가결산 방식으로 법인세를 납부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실적이 악화되면 지난해보다 가결산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인세 인하 효과는 올해보다 내년에 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습니다. 박 정책관은 "법인세 인하 효과는 올해의 경우 제한적이며 올해 실적을 바탕으로 한 내년 세수에 영향이 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40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확실해지면서 기재부는 올해 세수 재추계를 9월 초 공개할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 7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6.6% 감소했습니다. 사진은 테헤란로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