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생산연령인구가 줄고 청년 취업자들이 감소하면서 노동시장의 고령화 비중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균수명까지 늘어나면서 정년 이후에도 노동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3일 <뉴스토마토>가 노동시장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한 결과, 고용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통계청의 인구주택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총 인구 5169만2000명 중 생산연령인구(15~65세)는 3668만6000명(71.0%)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7년과 비교해 88만3000명(2.1%포인트)이 줄어든 수준입니다.

 

특히 청년층의 인구 감소 현상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15~29세 취업도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7월 기준 15~29세 취업자는 전년 대비 13만8000명 줄었으나 60세 이상은 29만8000명 늘었습니다. 청년층 취업자는 9개월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동향 브리프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청년층 취업자 감소와 고령자 취업자 증가라는 특성이 반복돼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현상이 인구구조 변화가 노동시장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공급구조 변화에 맞는 노동공급 정책을 발굴하거나 기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 분석을 보면 55~65세 장기근속 근로자의 동일 직장 재고용 비율은 2012년 18.0%에서 2017년 23.2%, 2021년 28.8%로 증가했습니다.

 

김두순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장은 "하나의 고용보험 가입사업체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이직 후 같은 고용보험 사업체에 가입한 것은 해당 고령자의 재고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이는 재고용 방식의 고용연장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생애 주된 일자리로의 재고용 비율이 20%를 넘어선 만큼 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부족과 인적자본 활용의 극대화 관점에서 고용연장에 대한 내실 있는 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고용연장' 사회적 대화를 통한 구체적인 방법 마련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생산 인구가 감소한 일자리의 미스매치를 해결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무인로봇 등 자동화로 노동력을 대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노인 일자리 확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생산인구의 빈 자리를 노인 일자리로 채우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 영역이나 일부 산업에서는 해당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산업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며 "노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는 구획이 돼 있다. 고령화 시대의 인구 대책에 맞물린 중장기 일자리 대책을 범정부적으로 나서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 때문에 생산 가능 인구 노동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 연장 등을 조율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며 "연봉제를 취하는 공기업 등에서는 정년을 연장할 경우 기존 정년 이후의 기간에 어떻게 처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년 연장은 국민연금과 수급 연령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며 "연장 방법과 연령, 근로조건 등에 대해 화두를 던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