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기업환경, 세계 16위..3단계 상승

상위권 경쟁 치열..근본적 변화 필요

입력 : 2010-11-04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세계은행(WB)이 우리나라의 기업환경 순위를 3단계 상향 조정했다.
 
4일 세계은행이 발표한 기업환경평가 보고서인 'Doing Business 2011'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은 조사대상 183개국 중 16위로 평가됐다.
 
지난해 평가순위였던 19위에서 3계단 상승해 10위권을 유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서는 12위로 나타났고, 주요20개국(G20) 회원국 중 6위로 집계됐다.
 
동아시아국가중에서는 싱가포르(1위), 홍콩(2위)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주요국 중 영국은 4위, 미국 5위, 독일 22위, 일본 18위, 중국 79위 등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 상위권을 차지한 항목은 ▲ 채권회수 절차(5위) ▲ 국제교역(8위) ▲ 퇴출절차(13위) ▲ 자금조달의 용이성(15위) ▲ 건축관련 인허가(22위) 등이었다.
 
반면 취약부문은 ▲ 투자자보호·재산권등록(74위) ▲ 창업(60위) ▲ 세금납부(49위) 등이었다.
 
투자자보호에 대해서는 지배주주가 계열사에 대해 부당지원하는 것에 대한 책임추궁이 어렵다는 점이 지적됐다.
 
창업 부문은 법인등록세 등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에서 순위가 낮게 평가됐다.
 
재정부는 "평가순위가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상승속도는 높지 않은 편"이라며 "이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장한나 기자
장한나기자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