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국내 통신비가 독일·미국·스웨덴·일본 등 주요국의 평균 수준에 그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비가 높다는 인식이 지속되는 배경 중 하나로는 단말기 비용이 지목됐습니다. 통신비에 단말기 비용이 포함된 까닭에 이용자가 통신비를 비싸게 느낀다는 설명입니다.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린 '우리나라 통신요금 수준 바로알기: 현황과 제언' 토론회에서 김용재 한국외대 경영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통신요금 수준이 비교 대상국 대비 과도하게 높다고 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비교 대상국은 독일, 미국, 스웨덴, 스페인, 영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 우리나라와 통신 이용환경이 유사한 10개국입니다. 

 

 

가령 한국의 하루 평균 임금 20만7396원에서 △5G 10GB 요금제(월3만7000원)가 차지한 비중은 17.8% △30GB요금제(월4만4000원)는 21.2% △81GB 요금제(월4만8000원)는 23.1% △무제한 요금제(월6만원)는 28.9%로 측정됐습니다. 5G 데이터 10GB와 30GB 이용자의 하루 평균 임금 대비 통신요금은 10개국 가운데 평균 수준을, 대용량 이용자의 경우 평균을 하회했습니다. LTE·5G 요금을 비교한 결과도 낮은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는 10개국 평균보다 높았지만, 무제한 요금제 이용자들은 10개국 평균을 하회했습니다.

 

김용재 교수는 "이용자 관점에서 통신비 고려할 때 단말기 비용을 포함해 통신비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 단말기 구입비를 포함할 경우 현재 중간 수준의 비용 부담을 담보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단말기 구매가는 매년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무소속 박완주 의원실에 따르면 7월 기준 국내 휴대폰 단말기 평균가격은 87만3597원으로 9년전 구매가보다 무려 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까지 단말기 할부금 연체자는 약 167만명으로 서울보증보험에서 통신사에게 대지급한 연체금액도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순히 통신비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기에 앞서 시장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산업정책 발전을 고려한 측면에서 논의가 전개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가격외 요금선택권, 품질, 속도, 결합혜택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비교 방법 개발이 필요하다"며 "산업정책 발전을 지원할 합리적 해석이 가능한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통신비 문제의 본질인 단말비용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도훈 경희대 교수는 "통신비가 높다는 인식에는 단말가격이 반영된 부분도 있다"며, 글로벌 차원 비교 체계 확립과 함께 단말과 통신서비스 비교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도 "가계통신비 부담이 높다는 부분과 관련해 단말기 가격이 반영되는 문제를 뺄 수 없는데 향후 통신서비스와 단말기를 분리하는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며, 단말기 시장이 경쟁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것도 요구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부도 현재의 문제점을 인식하며 싸면서도 품질이 좋은 통신 서비스 제공에 앞장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중저가 단말 활성화 정책도 펼칠 것을 시사했습니다.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은 "중저가 단말 활성화를 위해 중고 단말기가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중저가 단말활성화를 위해 중고폰 인증제도 도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