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알뜰폰(MVNO)의 수익성을 놓고 충분한 영업이익률을 올리고 있다는 의견과 일부 사업자 사례를 확대 해석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주장이 맞붙었습니다. 알뜰폰이 충분한 수익을 내고 있으므로, 알뜰폰 사업자 지원을 위한 규제 강화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와 일몰된 도매제공의무사업자제도를 부활시켜 위기의 알뜰폰 사업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상반된 주장이 뒤섞여 나오고 있습니다. 도매제공의무제도를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지난 18일 독립계 알뜰폰 영업이익이 5년간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자,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가 몇몇 소수 사업자 사례를 가지고 상황을 왜곡한 분석이라며 20일 반박했습니다. 

 

 

윤영찬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알뜰폰 사업자들의 최근 5년간 영업이익 합계 268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도별로는 편차가 있는데 실적이 가장 나빴던 2019년에는 120억원의 적자를, 가장 좋았던 2020년에는 405억원 흑자를 각각 기록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대기업 자회사와 금융권 MVNO에서 큰 폭의 적자가 발생했으며, 이로인해 알뜰폰 전체 시장의 수익성 지표가 왜곡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통신3사 알뜰폰 자회사 5개와 KB국민은행 알뜰폰 사업에서 영업적자가 발생했고, 이 기간 6개 독립계 알뜰폰 사업자 영업이익은 1000억원에 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알뜰폰협회는 "5년간 영업이익 1000억원이 맞다고 하더라도 독립계 알뜰폰사업자의 수가 60여개임을 고려할 때 한 사업자당 년 평균 이익은 3억30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독립계 알뜰폰 가입자의 70% 이상을 가지고 있는 협회 회원사의 평균 영업이익율이 3~4%임을 고려할 때 대다수 독립계 사업자의 경영상황은 극히 열악한 상태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2~3개의 극소수 알뜰폰사업자가 상당한 수준의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은 특수한 소규모 마켓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가입자 수가 10만명에도 못 미치는 소규모 사업자"라고 덧붙였습니다. 

 

협회는 "일반적인 알뜰폰사업자들은 요금 인하, 서비스 개선 등 모든 면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10년 이상 버텨온 사업자들"이라며 "이런 경쟁상황에서는 누구도 과도한 영업이익을 남길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소수 사업자 사례를 가지고 독립계 알뜰폰사업자는 영업이익이 상당히 높은 상태라는 뉘앙스의 주장은 시장 현실과 상당히 동떨어진 발표이며, 대다수 알뜰폰사업자들의 상황을 심각하게 왜곡할 수 있는 것이란 주장입니다. 

 

 

도매제공 의무를 상설화하는 것은 알뜰폰 사업자들이 설비에 대한 투자 없이 정부 정책 의존도만 높이게 한다는 윤영찬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알뜰폰협회는 "도매제공의무가 상설화되고 원가방식 등 다양한 도매대가 산정제도가 도입돼야 알뜰폰사업자가 설비를 투자하더라도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도매제공의무사업제도가 다시 도입돼야 알뜰폰 사업자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알뜰폰협회는 "제도적인 보완 없이 알뜰폰사업자가 투자를 안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전기통신사업법이 보완돼 알뜰폰사업자들도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속히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