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식 병무청장이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병무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충역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충역 제도 형평성을 두고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데다, 병역자원 부족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막을 내린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일부 종목 대표팀 가운데 군 미필자 비율이 높은 경우가 있었다며 “아시안게임이 병역 혜택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임 의원은 “어떤 종목의 경우엔 팀이 1위를 해서 단 한 경기도 출전하지 않은 선수가 병역 혜택을 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충역 제도 전반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보충역 제도가 도입된 1973년도와 달리 빠르게 병무 자원이 감소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보충역 제도의 전반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이기식 병무청장은 “보충역 제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예·체능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 등으로 분류된 보충역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존치해야 할 게 있는지, 없애거나 줄여야 할 게 있는지 살피겠다”고 했습니다.
보충역 제도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들을 특정 분야 전문 요원으로서 군 복무 대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예술·체육요원 등이 보충역에 해당합니다.
특히 예술·체육요원은 주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34개월간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며 봉사활동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군 복무를 대체해, 사실상 ‘병역 면제’라는 비판이 제기돼왔습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