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주요 관급현장에서의 레미콘 수급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중요현장에 대한 '우선 납품제'를 도입합니다. 또 지역별 조합들의 수주비중은 90%로 제한하고 조합중심의 독점적 공급구조도 개선합니다. 이와 함께 연간 196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 시장의 저품질 물자를 근절하기 위해 안전관리물자 대상과 품질검사도 대폭 강화합니다.

 

조달청은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주요 조달물자 품질관리 및 공급안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조달 강화안을 보면 레미콘 수급 차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 업계·수요기관 등이 함께 '레미콘 수급협의체'를 통해 중요 관급현장에 우선 납품하는 우선 납품제를 도입합니다. 그간 업계에서는 시멘트 부족으로 레미콘 생산·공급에 차질 발생 때 수주 물량이 확정된 관급보다 가격 등이 유리한 민수 우선공급 경향이 있었습니다.

 

중견기업 등 대체공급자의 시장참여도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개별 납품건별 물량 관리는 전체물량 총량 관리로 전환하는 등 중소·중견기업 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수도권, 충남권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전체 물량의 80%는 중소기업에게 구매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0% 이내에서만 중견기업 등 제품 구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체물량 비중 고려 없이 개별 납품 요구 시에도 80% 이상을 중소기업에게 구매하도록 제한하면서 '중소기업 물량 쏠림' 문제가 있었습니다.

 

레미콘 공급사인 조합구성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납품지체, 품질불량 등 계약조건 위반 시 개별 레미콘 공급사에 납품중단 등 불이익 조치가 가능하고 계약이행성실도 평가대상을 개별 레미콘 공급사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