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만 취급…"자급제·알뜰폰 단말 확대 필요"

취급 제조사 수 SKT 3개, 티모바일 10개
장경태 의원 "국내 휴대전화 단말기 과점화 문제 개선 촉구"

입력 : 2023-10-18 오전 11:04:20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국내 단말기 시장에서 삼성전자(005930)와 애플 중심 독과점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해외 통신사들이 다양한 제조사의 제품을 취급하는 것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시장 구조는 가계통신비에 부담을 끼칠 뿐만 아니라 통신 시장 경쟁 촉진의 '메기 역할'을 하는 알뜰폰도 유심 판매에만 매몰될 수 있어 시장 확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삼성전자와 애플로 과점화된 국내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시장과 달리 해외 시장에서는 다양한 제조사의 휴대전화 단말기가 유통되고 있다며, 단말기 제조사 다변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의원실이 국내외 주요통신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 판매중인 단말기 제조수를 조사한 결과, 취급하는 제조사 수가 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6일 기준으로 국내 1위 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017670)에서 판매하는 단말기 제조사 수는 3개에 불과한 반면, 버라이즌(미국) 8개, 티모바일(미국) 10개, NTT도코모(일본) 8개, 오랑주(프랑스) 12개 등 큰 격차가 있었습니다. 
 
(자료=장경태 의원실)
 
장경태 의원은 "국내 스마트폰 시장의 독과점화로 국내 스마트폰 출고가가 높아지고, 이윤이 많이 남는 고가 단말기에 프로모션이 집중되는 등 시장의 경쟁제한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통신사 유통채널을 통한 구매방식이 보편화된 국내 상황에서 통신사가 다양한 제조사의 단말기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단말기 시장의 독과점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국내에 다양한 제조사의 스마트폰이 유통되지 않는 원인을 분석하고, 통신사 유통채널과 경쟁할 수 있는 자급제 시장 활성화 방안과 알뜰폰 사업자의 다양한 스마트폰 출시를 위한 정책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장 의원은 "단말기 독과점이 가계통신비 부담 증대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 만큼,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와 사업자가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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