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감사원, 국민의힘 하명 감사 자백?…직권남용은 마찬가지"

"'권익위 고위 관계자 제보 아니다' 감사원 입장, 이전 답변과 배치"

입력 : 2023-10-26 오전 10:34:23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나는 왜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웠는가' 초청특강이 열린 지난 8월9일 광주 서구 민주당 광주광역시당 대회의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감사와 관련한 최초 제보가 '국회를 통해 전달됐다'는 감사원의 입장에 페이스북을 통해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하명감사 자백? 대통령실 하명감사이거나 집권여당 국민의힘 하명감사이든 직권남용은 마찬가지"라고 적었습니다.
 
전 전 위원장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실 비서관이 제보 내용을 감사원장에게 전달했다는 보도에 대한 감사원의 반박 입장문을 언급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최초 제보는 권익위 고위 관계자, 대통령실 등이 아니라 국회를 통해 감사원에 전달됐다"며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은 해당 (대통령실) 비서관과 일면식도 없고 그럴만한 업무 관계도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권익위의 내부 제보가 대통령실 비서관을 거쳐 감사원에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감사원의 입장문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 전 위원장은 '최초 제보가 권익위 고위 관계자가 아니다'라는 감사원의 입장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감사원 보도자료(입장문)는 얼마 전 국회 법사위에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행시동기인 권익위 기조실장이 제보했냐는 취지의 질의에서 유 사무총장이 자신의 행시동기가 제보했다고 자백한 내용과 박주민 의원실에 감사원이 작년 제출한 국감 답변 자료에서 권익위 최고위 관계자의 제보로 감사를 시작했다는 내용이 적시된 공문에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전 위원장은 "감사원 대변인실 보도자료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 성립 가능성이 있고 이 보도자료 작성을 지시한 자는 직권남용 성립소지가 있다"며 "만약 반대로 보도자료가 사실이라면 작년국감에서 박주민 의원실에 제출한 국감 답변 자료 공문은 허위가 되어 역시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성립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수처 수사대상인 감사원 최고위층 범죄 피의자들이 자숙하지 않고 자신들의 범죄 혐의를 감사원 조직과 대변인실을 이용해 덮으려다 보니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죄를 상습적으로 되풀이하거나 감사원 직원들을 공범으로 만들어 다치게 하는 악수를 더 이상 범하지 말 것을 엄중 경고한다"고 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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