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게임협회장 "확률형 아이템 규제, 부담 최소화를"

(2023 국감)"목표는 세계 기업과 경쟁해 성공하는 것"
리니지라이크 분쟁에 "저작권 개념 틀 마련"

입력 : 2023-10-26 오후 6:27:50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이 26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방식이 기업 부담을 줄이는 방향이길 바란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게임산업법) 시행령에 대한 업계 생각을 말했습니다. 
 
강 회장은 이상헌 민주당 의원이 '컴플리트 가챠(완성형 뽑기)'가 시행령에 포함될 때에 대한 입장을 묻자 "협회와 회원사는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충실히 법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회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기업들이 기업 활동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가중할 수 있는 부담은 최소화해 줬으면 한다"며 "우리의 목표는 한국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세계적 기업들과 경쟁해서 성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중 뽑기로 불리는 컴플리트 가챠는 확률형 아이템 뽑기를 한 결과물을 모아 특정 조합을 해 내면 희귀 아이템으로 보상하는 방식이라, 사행성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게임산업법 33조 2항은 내년 3월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기존에 자율 규제로 관리되던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 정보 등을 게임물과 웹사이트, 광고물에 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확률 정보를 표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시행령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 강 회장은 엔씨소프트가 '리니지라이크' 게임을 낸 경쟁사들과 저작권 분쟁을 벌이는 점과 관련해, 게임 저작권 개념의 큰 틀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게임사 직원의 아이템 무단 생성·현금화와 정보 유출이 잇따라 적발된 데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검찰이 지난 8월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원인으로 '게임 중독'을 지목했을 때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사건의 본질이 혹여나 다른 방향으로 새거나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전 국민의 80% 가까운 인구가 즐기는 문화산업으로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게임이 원인인 것처럼 오도되지 않을 수 있었다"며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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