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등과 관련해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검찰이 발언을 짜집기 후 자의적으로 해석해 공소사실을 구성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허위 발언 의혹과 관련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발언 전체의 맥락을 도외시하고 짜깁기해서 피고인(이 대표)에게 불리하게 구성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2015년 성남시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며 협박했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발언 전체를 다 따져보면 허위라고 할 만한 내용이 없다"며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한 것이 사실이고, 성남시와 정부가 대립했던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된 재판은 이 대표 없이 진행됐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 국정감사 일정을 이유로 재판에 또 불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직전인 2021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백현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져 1년1개월 동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재판에는 2013∼2015년 성남시 도시계획과장으로 근무했던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A씨는 이 대표가 지난해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국정감사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후 당시 주무과장인 자신에게 직접 전화해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압박한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이 A씨에게 "작년 10월 2일쯤 이 대표가 직접 증인에게 전화해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협박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했나"라고 묻자 A씨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표가 '누군가가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했다고 보고했는데 그게 증인이 아니었냐'고 물었나"라는 검찰 측 질문에는 "그렇다. 국토부로부터 전화받거나 협박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