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끝내고 임명을 위한 문턱에 한발 더 다가섰습니다. 남아 있는 21대 국회 임기는 열흘. 공수처장 임명도 임박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오 후보자가 공수처장이 되더라도 앞길은 첩첩산중입니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와 수사력 입장 등 2기 공수처가 해결할 과제가 산적해서입니다. 말 많고 탈 많은 공수처 존재 이유를 입증해야 하는 겁니다. 

 

지난 17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오 후보자는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이달 내 임명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오 후보자에게 남은 절차는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대통령 임명입니다. 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가족 채용 특혜, 편법증여 등 논란을 겪었으나 임명엔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입니다. 무엇보다 전임인 김진욱 처장이 1월20일 퇴임한 이후 줄곧 공수처장 자리가 공백입니다. 채 상병 사건 등 시급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여야가 오 후보 임명을 반대하기 어려울 거라는 관측입니다. 

  

 

오 후보자의 공수처장 임명은 일사천리가 될지라도, 그 앞에 놓은 과제는 '첩첩산중'입니다. 최우선 과제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통한 공수처의 수사력 입증입니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줄곧 수사력 부족 논란을 겪었습니다. 김 전 처장에겐 '판사 출신은 수사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 중 유죄 판결을 받은 건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장뿐입니다. 다섯 차례 청구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돼 '5전 5패'라는 오명을 얻을 정도입니다. 

 

처·차장이 없는 직무대행 체제에선 구속영장 청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와 기소 여부에 대한 결정을 기관장 없이 내리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오 후보자가 공수처 지휘봉을 잡고, 지휘부 공백 일부가 해결된 상태에선 공수처가 어떻게 수사해 어떤 결론을 어디까지 이끌어내느냐에 따라 그간의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침 공수처는 21일 채 상병 외압 의혹에 연루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재차 소환합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도 오후 출석할 예정인데, 두 사람 간 대질 신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력은 결국 기획력을 갖추고 수사에 능통한 인력을 얼마만큼 확보하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공수처는 인력 충원도 시급합니다.실제로 현재 공수처 검사는 총 19명입니다. 공수처법상 검사는 처·차장을 포함해 총 25명을 임명할 수 있는데, 이에 현저히 못 미치는 상태입니다.

 

오 후보자로선 먼저 자신과 손발을 맞출 차장부터 선임해야 합니다. 오 후보자가 판사 출신임을 고려했을 때 차장은 수사 경험을 가진 검사 출신으로 고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경기도 과천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차장은 수사 능력이 탁월한 분을 지명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고민을 염두에 둔 겁니다. 

 

그동안 속도를 내지 못했던 주요 현안 사건을 중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공수처에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비롯해 정부 관련 고발 건 등이 수두룩 쌓여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출국 관련 고발 사건과 의료계와 정부의 대립 국면에서 비롯된 보건복지부 장·차관 고발 사건 등입니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