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2024년도 예산안을 놓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간 예산 싸움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최근 연예인 등 유명인 마약 파문이 일파만파 퍼지고 미성년자 마약 투약도 심각한 상태인데요. 법무부가 내년도 마약 수사 예산을 올해 대비 큰 폭으로 증액했지만 민주당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검찰이 사용할 수 있는 마약 수사 예산에 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됩니다.

 

3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법무부의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올해 대비 3.1% 증가한 4조5474억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분야는 마약 수사입니다.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한 마약 수사 사업 예산은 올해 48억5700만원에서 내년 83억1200만원으로 71.1%가 증가했습니다. 첨단 마약수사장비 도입, 마약 수사 전담조직 운영 및 국제 공조 등을 위한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특정업무경비는 567억59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 중 마약 수사는 13억1000만원으로 전년(12억2800만원) 대비 6.7%가 증가했습니다.

 

전체 예산이 조 단위로 굴러가는 법무부에서 마약 수사 예산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검찰이 마약 범죄 대부분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마약 수사는 주요 사업에 속합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올해 2월 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부산지검·광주지검 등 4개 권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및 다크웹 전담수사팀을 만들었습니다.

 

이미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 마약 수사 범위가 늘어나는 것을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로 보며 마약 관련 예산 삭감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법무부가 올해 마약 수사 예산으로 43억원을 편성했을 때 민주당은 전액 삭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줄어들진 않았지만 현 정부가 집권 이후 마약과의 전쟁을 강조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반기를 든 겁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러 국회에 나타났을 때 민주당 의원들은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는데요. 한 장관이 나타났을 때는 야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법무부의 마약 수사 예산은 쉽사리 국회의 문턱을 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