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K-산업'…"산업 릴로드·R&D 투자 대전략 절실"

반도제 등 기존 산업 의존도↑…바이오 등 신 육성 고삐죄야
신 산업 육성 '정부 R&D 지원'…'민간 투자' 필요성 절실

입력 : 2023-11-19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소희 기자] 기존 주력 산업들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K-산업 신성장전략'을 위한 연구개발(R&D)과 투자 전략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내년 반도체 시장이 호황기 때만큼 회복을 누리기 어려운데다, 기존 주력 산업군에만 의존하기에는 불확실성 리스크가 크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시장 수요가 큰 미래산업의 기술력 확보를 위한 'R&D 투자 대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19일 <뉴스토마토>가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의 주력 먹거리에 대한 전망 및 신 육성 전략을 문의한 결과, 기존 산업 성장을 위한 전략 릴로드(재장전)와 본격적인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R&D 대전략을 주문했습니다.
 
19일 <뉴스토마토>가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의 주력 먹거리에 대한 전망 및 신 육성 전략을 문의한 결과, 기존 산업 성장을 위한 전략 릴로드(재장전)와 본격적인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R&D 대전략을 주문했다. 사진은 컨테이너 박스. (사진=뉴시스)
 
우리나라 15대 수출 품목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반도체'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력 산업 중 하나인 반도체는 장기적인 수출난관에 봉착한 후 서서히 반등 포인트에 놓였습니딘.
 
그럼에도 내년 전망을 놓고 호황기 시절만큼의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고금리 속 소비심리 부진과 글로벌 경쟁구도를 맞고 있는 전기차 시장도 녹록지 않은 모습입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가 이전까진 실적이 너무 안 좋았다. 최근엔 비교적 나아진 편"이라며 "그런데도 충분히 회복될 거라 보긴 어렵다. 또 자동차는 상당한 실적을 거뒀으나 전기차 중심으로 약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김기흥 경기대 명예교수는 "반도체는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하고 있는 단계이긴 하나,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가 해외 경쟁 업계보다 얼마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할 거 같다. 다른 해외 업계와의 경쟁에 따라 회복 속도라 결정될 것이라 본다"며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도 현재 세계 경제가 불확실하기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기존 주력산업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한 현주소를 직시하고 신 미래 산업에 대해 중장기적인 투자와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앞서 산업연구원은 신 비즈니스 5대 사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밀 바이오·헬스, 지속 가능 식품·식량, 에어로 모빌리티, 차세대 디지털, 그린 비즈니스 등 총 5개 분야가 대표적입니다.
 
19일 <뉴스토마토>가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의 주력 먹거리에 대한 전망 및 신 육성 전략을 문의한 결과, 기존 산업 성장을 위한 전략 릴로드(재장전)와 본격적인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R&D 대전략을 주문했다. 사진은 바이오 산업 전시회. (사진=뉴시스)
 
최현경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장은 "앞서 9월에 발표한 신 비즈니스 사업들은 우리나라 기존 주력 산업만큼 성장해 있지 않다"며 "하지만 해당 분야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분명히 수요가 넘칠 테고, 이런 산업은 우리나라가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산업은 지난 20여년간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 반도체 등 우리 주력산업은 견고하지만, 해당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라며 "잘되고 있는 기존 산업은 지속 발전시킬 수 있도록 끌고 가야 한다. 하지만 규제, 투자 부족 등으로 인해 자리 잡지 못하는 신 비즈니스 사업들도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그림을 그려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자현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전 KDI 글로벌경제연구실장)은 "반도체 중심의 산업구조인 건 맞지만, 우리나라 제조업 역량을 보면 신산업들도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R&D 등을 통한 미래 기술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정부도 지원 등 고민하고, 민간들도 미래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가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습니다.
 
송영관 KDI 선임연구위원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 성장에 익숙해져 있는데,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은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며 "민간이 시장 조사를 하고 수요가 높은 걸 분석해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과학, 기술력이 상승할 수 있도록 R&D 쪽 지원을 해야 한다. 제품은 기업에 맡기고 정부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지원, 산업 육성에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으면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19일 <뉴스토마토>가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의 주력 먹거리에 대한 전망 및 신 육성 전략을 문의한 결과, 기존 산업 성장을 위한 전략 릴로드(재장전)와 본격적인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R&D 대전략을 주문했다. 사진은 산업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세종=김소희 기자 shk329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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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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