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북한의 3차 정찰위성 발사가 22일 이른 새벽에 감행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발사 시점과 관련해 "1차·2차(발사) 때는 (예고 기간의) 첫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새벽에 발사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그런 가능성을 보고 있고, 또 기상 관계도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관심사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인공위성 궤도에 올릴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북한은 이번에도 '만리경-1호'를 탑재한 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을 쏘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두 차례 발사는 2단 엔진 시동 오작동과 3단 비행 중 비상폭발체계 오류 등으로 실패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이번 3차 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이번에 성공한다면 '북러 무기거래설'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월 2차 발사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3차 발사에 성공하는 것인데, 북한의 두 번의 발사 실패를 러시아의 기술이전으로 보완했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양국 사이에 무기거래와 기술이전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돼 왔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제공하고 러시아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았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특히 정찰위성의 경우, 두 번의 발사 실패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러시아의 기술자문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기술이전 혹은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제공에 대해서도 우려한다"며 "이 같은 이전은 러시아 스스로가 찬성한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CVN)이 이날 오전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습니다. 미 항모가 입항한 것은 지난달 12일 로널드레이건함(CVN-76) 이후 한 달여 만입니다. 칼빈슨함 입항은 북한의 정찰위성과는 무관하게 한미 간에 사전 협의된 사안이었지만 입항 기간, 북한의 발사가 이뤄질 경우 칼빈슨함이 참가하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실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정부와 군 당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계기로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의 효력 정지를 위한 절차에도 본격 착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 때 합의한 것으로,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지상과 해상, 공중의 완충 구역을 확대해 남북의 우발적 군사 충돌을 막자는 게 핵심입니다.

 

정부가 실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실행할 경우 한반도를 둘러싸고 대 '한미일 대 북러' 간 위기감이 최고조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9·19 군사합의를 폐기하자고 하는 것은 국내 정치적 목적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며 "폐기한다고 해서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