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사실상 타결..오늘 최종 조율

입력 : 2010-11-10 오전 9:46:23
[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최종 협의가 10일 마무리 될 전망이다.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는 이미 타결되었으며 몇몇 잔여쟁점에 대한 논의만 남겨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9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만나 주요 쟁점에 대해 집중 조율했다.
 
당초 계획은 9일 저녁 브리핑을 갖고 공식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외교통상부는 "아직 협상 진행중"이라고만 밝히고 브리핑을 마쳤다.
 
김 본부장과 커크 대표는 10일 통상장관회의를 한 차례 더 갖고 최종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최종안에 들어갈 주요 쟁점들에 대한 협의는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한미 FTA는 타결된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한국의 자동차 안전기준과 환경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오는 2015년부터 리터 당 17킬로미터(km)로 연비기준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140그램/km로 제한키로 기준에서 예외 가능한 판매대수 1000대 미만이 1만대 이하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입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환급 상한은 한-EU FTA와 같이 5%로 제한하기로 했다.
 
쇠고기 문제는 당초 알려진 대로 이번 협의에서 거론되지 않았다.
 
한미 양측은 10일 통상장관회의를 갖고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이자영 기자 leejayo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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