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지난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제평위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서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올해 안에 여태까지 수렴했던 각계 의견을 종합해서 곧 개정안을 마련하고 금년 내에 발의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제평위는 지난 2015년 네이버와 카카오의 제안을 언론단체와 학계, 전문가 단체 등이 받아들여 출범한 민간 자율기구인데요. 네이버와 카카오에 입점할 언론사를 심사하고 뉴스를 심의·제재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제평위 법제화에 대한 밑그림은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로 처음 등장했습니다. 제평위의 구성과 운영 등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명분으로 추진됐는데요. 이를 토대로 방통위는 ‘제평위 법정기구화 협의체’를 꾸려 논의에 속도를 냈습니다. 여권에서도 뉴스타파 인용보도 이슈를 놓고 제평위의 입점 심사 문제를 쟁점화 하는 등 군불을 지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6일 제평위 법정 기구화 관련해 “사업자들 의견을 듣는 수렴 과정은 마무리가 됐다”라며 “여러 의견과 관련해 방향성 등에 대한 논의 과정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가시화 한 제평위의 법정 기구화에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지난 5월 제평위 중단 당시 정치권의 압박 등이 그 배경으로 꼽힌 만큼 상당한 부담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평위 중단 이후 여론 수렴 과정을 이어왔고 법안이나 개선안이 나오면 대응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민간 자율기구인 제평위의 법정 기구화에는 여전히 많은 우려와 비판이 뒤따릅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을 퇴출한다거나 입점을 가로막는 등 ‘언론 통제’와 ‘관제 포털’이 현실화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교수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제평위의 법정 기구화는 단순 포털이라는 채널의 통제가 아니라 포털과 제휴하고 있는 언론사 전체를 통제하려는 것”이라며 “제평위는 언론사의 생사여탈권을 쥐는 저승사자 역할을 하는데 입점 심사와 통제를 정부 기관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이 안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신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제평위의 법정 기구화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다”라며 “언론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고려해도 절대 말도 안되는 논리고 입법화 하겠다는 발상도 시대착오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 발의는 하겠지만 언론계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심각한 반대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했는데요.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의 거센 반대가 예상되지만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연내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 청문 과정을 거쳐 인선이 완료되면 제평위 법정 기구화 관련 법안 마련 마무리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