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핵의 변곡점'을 소개하며 "이 책은 북한의 핵개발 초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핵이 고도화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외교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거나 적어도 억제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변곡점마다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과도하게 이념적인 정치적 결정 때문에 번번이 기회를 놓치고 상황을 악화시켜왔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또 "대화 반대자들의 주장과 달리 외교와 대화가 북한에게 핵을 고도화할 시간을 벌어준 것이 아니라, 합의 파기와 대화 중단이 북한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핵발전을 촉진시켜왔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 조항을 효력정지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읽힙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2일 남북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전투기·정찰기 등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9·19 남북군사합의 제1조 3항에 대해 효력정지했습니다. 제1조 3항은 군사분계선 상공에 전투기·정찰기·헬기·무인기 등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은 지난 9월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남북 간의 군사 충돌을 막는 최후의 안전핀을 제거하는 무책임한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