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당은 ‘적임자’로 조속한 임명을 고수하고 있고 야당은 적격성을 문제 삼아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인사청문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특히 방송계 안팎에서는 김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쟁점 중 윤 대통령의 ‘형님’ 인연을 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만사형(兄)통’으로 불렸던 최 전 방통위원장을 연상케 한다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보수 언론에서조차 “’아는 형님’ 인사가 되풀이 됐다”라는 우려가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함께 방송과 통신의 융합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정보통신부를 해체하고 방통위를 출범시킵니다. 최 전 위원장은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초대 방통위원장에 임명됐는데요. 이후 연임까지 성공하고 ‘방통대군’이라는 별명도 얻은 바 있습니다.

 

 

 

최 전 위원장 임명 당시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는데요. 언론인 출신으로 방송 분야 경험이 있었음에도, ICT(정보통신)와의 융합과 관련 우려가 빗발친 바 있습니다. 현재 김 후보자의 상황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갑니다. 김 후보자는 ‘특수·강력통 검사’ 출신으로 방송과 통신 모든 분야 경험이 전무해 방송계 안팎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대선 캠프에 합류에 정권 창출의 주요 역할을 해냈다는 점도 유사합니다. 최 전 위원장은 이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상임고문을 맡아 캠프를 진두지휘했고,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고발 사주 의혹’에 대처하며 당선에 기여했습니다.

 

 

산적한 현안을 두고 있는 방통위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최 전 위원장 당시 방통위는 첫 출범돼 미디어법 개정, 종편 사업자 선정 등 방송·통신 융합 등의 굵직한 주요 정책을 추진했는데요. 현재의 방통위 역시 공영방송 개혁·가짜뉴스 등 방송·포털과 관련한 과제가 산적한 상황입니다. 

 

최 전 위원장 당시 방통위의 경우 대통령과의 각별 인연을 바탕으로 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역으로 각종 정치 이슈에 휘둘리며 결국 우리나라 방송·언론 환경의 퇴보를 불러왔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김재홍 전 서울디지털대학교 총장(전 방통위 부위원장)은 “최 전 위원장과 김 후보자의 대통령과의 관계는 동질적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방송통신 융합 첫 단계로 정권의 실세가 수장으로 임명돼야 한다는 기류도 있었지만, 방통위는 무엇보다 독립성이 중요하다”라며 “또한 방송통신 경험 등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인품과 덕망이 있는 인물이 방통위의 수장이 돼야 한다”라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