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실제 적용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법 취지를 무색케 합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11월 기준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모두 28건입니다. 이 중 재판에 넘겨져 1심 판결이 나온 건 8건뿐입니다. 8건 중 실형은 단 1건(한국제강 대표이사, 징역 1년 선고에 법정구속)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7건은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일부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까지 제기했습니다.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인데, 실제 처벌 사례가 거의 없다"며 "경영자에겐 다소 관대하게 법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약자에게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법원마저 원청에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하면서 죽음의 외주화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SPC 계열 공장에선 지난해 10월15일, 올해 8월10일 연이어 노동자가 죽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뉴스토마토>가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한 달 간 전국 노동자 4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에 참여한 노동자들 상당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삶의 질이 개선됐다'는 응답은 17.65%(81명), '현장에서 재해가 감소했다'는 답변은 18.52%(85명)에 불과했습니다.